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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화가 나서”…초등학생에게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항소심도 최대 징역 8년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난다며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선고 후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에 대한 모욕, 직무방해 등으로 두 차례 징벌받은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도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군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4월 평택시의…
- 박진석 기자
- 2024-01-07 17:27
사회 경기도교육청,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고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원적교 학적을 유지하며 국어, 역사 등 보통교과와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과를 운영한다. 대상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종료 후 재적 학교로 복귀한다. 위탁교육기관 공모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 기관이다. 위탁교육기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 서류는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최종 24곳 내외를 지정하고 2월 19일 이후 누리집에서 공모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과 재적 학교의 복귀를 돕겠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해 학업 중단 예방
- 이보현 기자
- 2024-01-07 17:27
사회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자유전공제 속속 도입 추진

정부의 강력한 무전공 확대 방침에 호응한 서울 주요 대학들이 무전공·자유전공으로 신입생 선발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7일 각 대학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들은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 뒤 2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을 신설 또는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입학정원이 123명인 기존 자유전공학부 기능을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인 '학부대학'으로 옮기고 신입생 정원을 4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세대는 이달 들어 무전공 입학생 선발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한양대는 올해 말 시행할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자유전공학부인 '한양인터칼리지'를 신설하고, 250명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균관대학교 역시 다시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을 검토 중이다. 고려대도 현재 인문사회계열에 95명 규모의 자유전공학부를 두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무전공제 확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주요 대학의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최근…
- 이보현 기자
- 2024-01-07 17:26
사회 공공임대주택 살고 슈퍼카 모는 ‘가짜 서민’…재계약 제한된다

정부가 고가의 차량을 몰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른바 ‘가짜 서민’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9794만 원 상당의 외재 차량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는 등 가짜 서민 문제가 불거졌다. 외재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은 61세대이며 일부는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져 임대주택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이 초과될 경우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막고자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2023년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다. 임대주택을 재계약 희망 시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은 기준액을 넘을 경우 재계약이 제한된다. 바
- 박진석 기자
- 2024-01-07 17:25
사회 서울 올림픽대로서 숨진 채 발견 30대 여성…이천 거주자로 확인

서울 올림픽대로 인근 한강에서 이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 7분쯤 서울시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에서 “한강에 사람이 빠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30대 여성 A씨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의 가슴 부위에는 흉기가 꽂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모자가 달린 티셔츠에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사망 장소 인근에서는 A씨의 외투와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던 가방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일 오후 1시쯤 가족과 함께 살던 이천시의 집에서 나와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집을 나설 때부터 한강공원에 들어가기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나 A씨가 한강공원에 들어간 뒤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 사이에 현장을 드나든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높지
- 박진석 기자
- 2024-01-07 16:57
사회 수원시, 안전한 학교급식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

수원시는 오는 3월부터 1년 동안 ‘2024년 학교급식 Non-GMO(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농수산물) 가공품 차액지원 및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할 공급업체 1곳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공급업체는 Non-GMO 등 친환경 가공식품을 수원지역 학교에 공급한다. 이를 위해 관내 단설유치원 9개교, 중학교 43개교에 가격협의회를 거쳐 결정된 납품가격으로 Non-GMO 가공식품 26종 40개 품목에 대해 공급 계약을 하게 된다. 가공식품은 식품첨가물,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이나 농작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원‧부재료가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등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품목 중 고추장‧식용유‧부침가루 등 가격협의 된 10종 16품목은 1kg당 단가의 30%를 지원한다. 신청할 업체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오는 11일~12일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2024년 학교급식 Non-GMO 가공식품 공급업체 선정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1-07 16:56
사회 "수원특례시 발전에 힘 보탠다"…‘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출범

수원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아 ‘수원특례시 완성’에 힘을 보탤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출범했다. 수원시는 7일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지난 5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해당 포럼은 ▲홍보전략분과 ▲대외협력분과 ▲특례제도분과 ▲재정경제분과 등 4개 분과와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로 이뤄진 ‘정책자문지원단’으로 구성된다. 시민대표, 교수, 청년대표, 여성 대표, 기업인 대표, 소상공인 대표, NGO 시민단체, 연구원, 수원시의회 의원 등 53명이 4개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향후 ▲현안 이슈화 ▲공감대 확산 ▲제도 구축 ▲재정특례 확보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어 특례시 관련 토론회 등을 열어 여러 시민 의견을 담은 특례 권한을 발굴하고, 다른 특례시·유관 기관과 협력·연계해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침이다. 또한 실질적인 특례시 완성을 위한 재정·경제 특례를 우선 발굴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풀어야 할 과제로 ▲특례시 권한 확보(재정·행정 특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을 제시하며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는 데…
- 이보현 기자
- 2024-01-07 16:56
사회 도로 위 헬멧 미착용 이륜차 ‘꼼짝마’…후면 단속카메라 활용 단속 실시

이륜차 사망사고를 방지하고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이륜차를 모는 운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7일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73개소에서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과 홍보를 병행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호 및 과속 단속에 활용하던 후면 단속카메라에 헬멧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것으로, 경찰은 해당 기술을 개발한 후 약 1년 간 오단속 방지를 위한 시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단속은 이륜차 사고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사망은 2.54%로 사륜차인 1.36%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이륜차 사고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은 6.40%로 착용했을 때인 2.15%보다 3배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해당 이륜차 소유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즉각적인 헬멧 미착용자 단속이 실시될 수 있어 안전한 도로…
- 박진석 기자
- 2024-01-07 15:13
사회 출구 없는 마약 범죄…‘NO EXIT’ 릴레이 캠페인 성황리 종료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자 경찰이 실시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찰청은 7일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NO EXIT 캠페인에 총 7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실시된 해당 캠페인은 경찰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범죄 퇴출‧예방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실시됐다.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알림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 25일 배우 최불암 씨를 시작으로 각계 저명인사들과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경기도의 경우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첫 주자로 나선 이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이 동참했다. 기업이 경찰과 함께 NO EXIT 캠페인에 동참해 마약 근절에 앞장 선 사례도 있다. 지난해 5월 수원시 커피 프랜차이즈 ‘뜰커피’는 수원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가 담긴 컵 홀더를 제작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수원중부경찰서는 전국 1000여 개 온누리약국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약 근절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반인들이 창작 노
- 박진석 기자
- 2024-01-07 15:13
사회 양주‧고양 여성 점주 살해 피의자 이모 씨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양주시의 한 카페와 고양시의 한 지하 주점의 여성 점주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6일 강도살인 혐의로 이 사건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 강릉시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술만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압송될 당시 그는 “성범죄나 금품 탈취 목적이 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며 유족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강릉까지 간 이유에 대해 “멀리 도망가고 싶었는데 강원도가 멀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오전 8시 10분쯤 양주시 광적면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 박진석 기자
- 2024-01-0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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