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24일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노동자 故 정슬기·故 장덕준 씨와 관련해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故 정슬기· 故 장덕준 씨의 유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염 의원은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독버섯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나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일명 ‘클렌징 조항’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정 씨도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는 아내의 말에 ‘여보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 못하면 나 여기서 일 못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택배 사업 계약의 핵심은 ‘위탁지역’인데,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에는 위탁지역이 도대체 어디인지 적시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CLS가 국토부에 낸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은 24일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행정사회 등록 의무화 ▲무자격자 표시·광고제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심재곤 대한행정사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진홍석 서울시 관광명예시장, 김영욱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윤환 전 문경시장,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문지영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장, 김태완 행정사합동사무소 더나은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기존 행정사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 제한 규정 신설 ▲공무원 취급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 등으로 금품·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자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오늘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계기를 행정사회가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신장에 큰 역할을 하길 바라며 대한행정사회가 큰 발전을 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단은 24일 지도부 인선을 마친 뒤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일 잘하는 국민의힘 시즌2’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지도부 인선 후 첫 일정으로 수원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날 참배에는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을 비롯한 양우식(비례)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의왕1) 정책위원장, 이은주(구리2) 기획수석,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 유영일(안양5) 정무수석, 이상원(고양7) 청년수석겸대변인, 이영주(양주1) 경제수석, 오세풍(김포2) 사회수석, 오창준(광주3) 교육수석 등 3기 대표단 전원이 참석했다. 3기 대표단은 도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체감토록 현장감과 속도감을 두루 갖춘 국민의힘 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의회 양당 간 협치에 기반한 민의 수렴 ▲더 확대되고 체계화된 정책드라이브를 통한 민생정책 발굴 및 제안 ▲국민의힘 전 의원 책임보직제를 통한 소통 확대 및 지역 민원 해결 등을 추진한다. 또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중점사업 정책 검증 강화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의회 혁신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정호 대표는 “11대 후반기 도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취임 축하 난을 보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했다. 홍 수석은 “우리 당이 지금 당면한 것도 많고 (한 대표가) 어려운 선거를 힘들게 하고 왔기 때문에 축하도 하고 대통령이 많은 기대를 한다는 말씀도 전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제 대통령과도 짧게 통화를 했지만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대통령이 격려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하나’를 강조했다”며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며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에 한 대표는 “집권 여당의 강점은 국민을 위해 (정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과 윤 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고 있는데 역경을 다 이겨내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진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법인카드 사용 등의 논란이 집중 조명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발언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많은 글은 정당인이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언론인·경영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지만 내가 아무런 소속이 없이 자연인으로서 말한 것들에 대해 말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넣어야 한다는 발언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 우리나라 법과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또 현재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논란에 관해선 “국회에 (책임이) 있다”며 야당이 2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고 여당에서도 1명을 더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 1만 원도 없고, 모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MBC 측은 지난 2018년 1월 MBC…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의회 청년행정인턴의 지원 자격은 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내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접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하면 된다. 인턴 근무 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이다. 도의회는 15명의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며 선발된 인원들에게 향후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 청년행정인턴 경험은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 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돼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경기도가 최근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손동숙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내고 “K-컬처밸리 사업 재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하며 그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지난 15일 킨텍스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에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협약해제 이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하루 뒤인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김성회, 김영환 의원과 만나 대안이라며 발표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이같은 K-컬처밸리 사업 재추진 과정에 대해 “계획이 없다더니 2조 원짜리 사업이 하룻밤 사이에 뚝딱 튀어나왔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결국 K-컬처밸리 사업이 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손 대변인은 “졸속 밀실 행정을 보여준 김 지사와 민주당은 당장 사죄하라”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8월 14일)을 앞두고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는 ‘기억의 꽃배달’ 대국민 참여 캠페인을 24일 마무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캠페인 마지막 날인 이날 도청·도의회 앞 소녀상에 헌화한 후 “이 꽃다발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증언에 나섰던 분들께 전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라며 “8월 14일 기림의 날을 꼭 함께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에서 올해 처음 추진된 기억의 꽃배달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자가 7월 둘째 주부터 2주 동안 전국 139개 소녀상에 꽃을 배달하는 행사다. 앞서 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꽃배달 참여자를 모집해 138명을 선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마지막 139번째 기억의 꽃배달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해 도청사와 도의회청사 앞에 위치한 소녀상에 꽃을 배달했다. 캠페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그 역사를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다음 세대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아 미래세대가 역사를 잊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국에서 선정된 138명의 시민들은 각자 배정받은 지역의 소녀상에 꽃을 전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지금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라며 “민생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의결 보류된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SNS 게시글을 통해 “저는 줄곧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민생회복금이 필요하고 전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생문제에 무책임할 것이냐”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퇴장이라니 민생마저 퇴장하게 생겼다”고 국민의힘과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생법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부채와 물가 등을 고려해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안건으로 상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고 순차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추진키로 해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한동훈 신임 대표 선출 후 첫 시험대여서 단합된 모습으로 부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며, 방송4법의 경우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오며 우 의장을 향해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주 우 의장이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에 여당은 인사권을 이유로 거부했고, 정부도 여야 합의를 구실로 별다른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자 우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