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민주·안산2) 도의원은 13일 경기도 공무원이 도 산하기관 직원에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폭로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이날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녹음 사건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과 함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적합한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2026년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에서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출자계획 동의안’과 ‘기후펀드(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도가 밝힌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도의회에서 해당 출자계획 동의안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김 도의원은 사업방식 변경 사유 확인, 동의안 처리 등을 위해 동료의원과 민간대표, 산하기관 실무자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후 도 관계 부서와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도 관계자가 산하기관 직원에 “(간담회) 음성 녹음 해주세요, 대응 좀 하게요
경기도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편성한 것과 관련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 활동 분야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상담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도가 최근 노인상담사업 예산의 전면적인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도가 앞서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도내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이들 학회는 “(노인상담사업은) 지난해 기준 도내 노인상담지원 서비스의 이용자가 1만 6770명에서 3만 364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서비스 만족도도 89.1%에 달한다”며 “이는 노인상담사업이 단순 복지가 아닌 필수적 심리·사회적 안전망임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자 수는 3838명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1인당 자살의 사회적 비용을 4억 90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단순 산정으로도 약 1조 5707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의 우울증 역시 만성질환, 치료비 증가, 가족 돌봄 부담 등 추가적
김준혁 (민주·수원정) 의원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학교발전기금)과 학생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약 91%)의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위축되고 있고, AI 인재양성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과제의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학 역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며 민간의 교육기부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속…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힘·성남5) 도의원은 12일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예산이 사실상 수년째 동결되면서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성환 도의원은 이날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안전체험관 예산이 33억 2500만 원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도의원은 “인건비도 49명 기준 약 22억 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돼 있다”며 “이 중 39명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임금 총액이 수년간 동일하다면 물가나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방 도의원은 또 “해양안전교육의 품질은 결국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의 안정된 근로여건에서 나온다”며 “현재 예산 구성만으로는 직원들의 실제 임금 상승률이나 계약구조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 해양수산과와 평택항만공사는 해양안전체험관 직원 전체 임금 구조와 상승분, 5년 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방 도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교육시설”이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강사와 직원들의 정당한 보상과 고용안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민주·수원4) 도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기했음에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이행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한별 도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인 국제교육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국제교육원에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한 ‘학교생활 외국어’ 연수 추진에 있어 실제 도내 다문화 학생 비율 고려를 주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에서의 향후 계획만 보면 반영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까지 실제 이수 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장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의 보고자료에는 실제 이수 인원을 미기재하고 개선이 이뤄진 것과 같이 향후 계획만을 명시했다”며 “개선을 요구한 의원으로서 해당 보고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교묘히 감추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 특색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다문화 학생들이 실제 교육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문화 학생 비율을 고려해 추진하라고 했다”며 “그러나 해당 사항을 고려한 부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전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동두천시는 인구 8만 6000여 명의 소도시다. 80년대 까지도 주요 미군 기지가 주둔하면서 비교적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였다. 하지만 근래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함으로서 도시 일부에 경제 침체, 인구감소 등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 출마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덕 현 동두천시장은 지난 2006년 동두천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시 도의원을 역임했고, 2017년에는 경기도의회 연정 제1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19대 지선에 도전한 민주당 최용덕 후보에 석패하고 20대 설욕전에서 당선됐다. 박 시장은 취임 후 무난한 시정을 펼쳐왔다는 평이며, 현재까지 국힘 소속에서 박 시장에 도전하는 인사는 나타나지 않아 재선 출마가 유력시 된다. 박 시장은 동두천의 최대 현안인 미군 공여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한국 정치의 개혁과제’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원 전 대표는 이날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의 통치구조에서는 여당의 당대표 제도가 숙명적으로 대통령과 당대표 간 갈등의 씨앗을 내재하고 있다”며 “시기의 문제일 뿐 임기 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은 국정안정을 해치고 국정 혼란으로 이어진다”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충돌은 총선 패배와 탄핵, 그리고 여권 전체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에도 갈등 조짐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4년 연임의 정·부통령제로 전환해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은 역사와 대화하며 미래를 중시하지만 당대표는 당면한 선거 승리를 위해 현재 민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며 “이 괴리가 결국 여권 내부의 충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여야 경기 의원이 제출한 민생 및 지역 현안 법안들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대거 상정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10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에는 여야 박정(민주·파주을)·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전보장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접경지역 내 영농활동의 보장 및 지원에 관한 국가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실종아동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종아동 등을 마주칠 수 있는 119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돼 심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강하게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1심)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에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6일 국회에 와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덧붙였다. 또 “(항소 마감일인)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김 지사는 이날 “수험생 여러분, 잠시 숨 한번 크게 쉬고 어깨를 활짝 펴보라.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다. 열심히 해 온 만큼 하던 대로 차분하게만 하면 된다”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쌓아온 시간과 노력의 힘을 믿고 후회 없이, 자신 있게 제 실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수능을 치르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시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자신만의 길을 열어가는 청소년 여러분의 꿈도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내일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모두 '정답'보다는 ‘나답게' 길을 찾아가 보자”며 “경기도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수험생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잘 해 왔다. 그리고 잘 할 것이다. 모두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