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지난해 3.1%, 올해 9월까지 5.0% 등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사업 개소를 올해와 같은 4개소로 계획하고, 예산도 올해와 같은 액수를 편성해 사업 부진이 반복될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국지도발 사태 등에 대비해 지하시설이 부족한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피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예산으로 18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실 집행실적을 보면, 사업 부진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의 경우 3개소(인천) 9억 6000만 원 중 실집행률은 3.6%(3500만 원)에 불과했고, 2023년은 3개소(경기·인천·강원 각 1개소) 9억 6000만 원 중 실집행률 52.6%(5억 500만 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2개소(경기·인천 각 1개소) 6억 4000만 원 중 사유지 매입 확보 지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힘겨운 경주의 종착점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간 땀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수능은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증명하고 앞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며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만으로도 박수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면 100%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사막을 가는 낙타는 십리 밖에서도 물 냄새를 맡는다고 했다. 수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물 냄새를 맡으면서 끝없는 사막길을 횡단하는 낙타처럼 여러분의 꿈을 향한 긴 여정에 용기와 희망이 함께 하길 빈다”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통해 “16만 4000여 명에 달하는 우리 경기지역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한 명 한 명의 도전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수능이 미래의 삶을 모두
경기도 북부지역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군이 주둔한 뒤 반환된 공여지는 현재 최대 20년 안에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 우선순위인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매입을 못 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해 미군공여지를 ‘매입’에서 ‘임대’ 방식으로 전환, 공공시설 무상사용,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등을 통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일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의정부시 가능동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 최고위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군공여지 개발 방식을 ‘매각’에서 ‘임대’로 전환해 장기간 방치된 미군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미군공여지 우선 매입 1순위인 지자체는 최대 20년 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정, 최대 99년 장기 임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
경기도는 12일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엘(ASML)의 화성 캠퍼스(화성시 동탄대로9가길 47)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캠퍼스 조성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허브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SML 화성 캠퍼스는 동탄2 도시지원 시설 용지 약 1만 6000㎡에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 시설, 교육센터, 사무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성 공사는 지난 2022년 11월 이뤄졌으며 총 2400억 원이 투입됐다. 캠퍼스는 ASML 본사가 해외 직접투자로 클러스터를 조성한 최초 사례다. 도는 이번 캠퍼스 준공이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SML 코리아는 지난 2019년 글로벌 지사 중 처음으로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Reuse&Repair) 센터를 설립했고 이번에 준공된 캠퍼스에서 그 기능을 확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노광장비 수리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캠퍼스는 연간 2000여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와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 최한종 ASML 코리아 대표이
경기도는 이천·광주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2개월 동안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이천시 일대에서 상호를 위장하고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 기사를 모집해 운송업을 하는 불법유상 운송 콜뛰기 업주 A 씨를 적발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이천시 일원에서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전환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 위치·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아울러 운전기사들로부터 월 40만 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 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고 그중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기소유예를 처분받았음에도 불법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택시 영업을 경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민주당·파주시 을)은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명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이용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최근에는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냉난방 및 산업용 에너지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에도, 에너지원을 법적 재생에너지 범주로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을 포괄하는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기술 및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온도차에너지와 같은 신유형 재생에너지원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에너지 믹스의 다양화와 분산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국민의힘은 12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당내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우리가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대한민국을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 포기는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며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일 것이다.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이)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이재명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경기도의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AI 전환 정책이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아소시오 디지털 서밋’에서 디지털 정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는 ▲AI 돌봄 로봇, 발달장애인 행동분석 시스템, AI 기반 119 신고접수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혁신 ▲경기도형 AI 행정 플랫폼(LLM) 구축 ▲AI 전문인재 양성과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등 산업·행정·복지 전반에서의 AI 전환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으로 도는 ▲도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국제협력 확대 ▲공공데이터 기반 글로벌 공동연구 추진 ▲도민 AI 리터러시(문해력) 강화 ▲‘AI 휴머노믹스(Humanomics)’ 정책 확산 등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후속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소시오 디지털 서밋은 아시아·오세아니아 2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정보통신기술(ICT) 협의체로 매년 공공·민간 부문에서 AI,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국내에서는 도를 비롯해 LG CNS, 한국네트웍스
내년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배경과 행보를 정리해본다. [편집자 주] 시흥시가 수도권 바이오 대도시이자 서부권의 중심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시흥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 움직임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배곧신도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화 MTV 등 굵직한 현안이 추진되면서 인구 유입과 함께 정치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차기 시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임병택 현 시흥시장은 일찌감치 3선 도전을 공식화 했다. 임 시장은 배곧신도시 조성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본격 추진을 대표 성과로 내세우며 지역 발전 비전을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신안산선 개통 추진과 GTX-C 노선 연장 요구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에도 적극 나서며 시민 지지를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또한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착공을 성사시켜 공공의료와 바이오산업 거점 마련이라는 성과도 더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로 구분해 차등 지원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의 재정력 등의 차이를 적정 반영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는 5%,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자체는 3%의 국비지원을 받고, 수도권내 지자체에서도 재정자립도 격차에 불구하고 동일한 3%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예산 1조 14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에 3%, 비수도권 지자체에 5%의 국비지원율을 설정해 차등을 뒀는데 이 구분이 지원대상 지자체의 재정력·인구감소 위기 수준 등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적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양호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