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용을 달리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다른 독자적인 간호법을, 민주당은 해당 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민주당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정부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철도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도 건의 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집행 의지를 피력한 상황에서 도 주요 사업의 중요성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서울시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의정부경전철 탑석역을 경유해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연결하는 총 15.1km 구간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가량 단축하는 필수 교통 기반 시설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위한 국비 1275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 한양대역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역까지 30여 km 전 구간과 장래역에서 원시, 시흥시청, 광명역을 잇는 13여 km 일부 구간 등 총 44.7km 규모다. 2019년 9월 착공식을 열었으며, 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와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20일 도시재생 및 에너지기술인의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 간 협력을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사업 연계 및 운영을 위한 활동, 정보 공유 및 홍보 활동, 상호 발전을 위한 기타 활동 등에 협력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센터는 도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교육·행사 개최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에너지기술인의 기술향상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제도 마련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김종용 센터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디딤돌로 해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소속 40만 명의 에너지기술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실천 교육 및 에너지 자립마을 설립 등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소영(민주·의왕과천) 국회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하게 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달하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의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후 12개 지자체만 조례 개정으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명을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첫 후분양 주택으로 눈길을 끌었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아파트(이하 동탄 레이크파크)’의 입주가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동탄 레이크파크는 친환경 주택을 상징하는 GH의 ‘자연&’과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이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GH 최초로 시도한 후분양 주택이다. 지난해 10월 후분양 청약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544가구 모집에 총 13만 6695명이 몰리며 평균 2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화제가 됐다.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에 총 122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84㎡형과 95~115㎡형으로 나뉜다.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후분양을 추진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으며, 공정률 80% 진행 상황에서도 입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품목 관련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동탄 레이크파크는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육 1+ 등급, 초고속홈넷 AAA등급을 받았으며,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했다. 또 공간 특성에 맞춰 시설과 식재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단지가 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일 의정부 소재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북부사무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및 매니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은영 경상원 북동센터장, 북동센터 권역 매니저, 경기도 북동권역 소상공인연합회 및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 서류 작성법, 사업 추진 과정 등 질의응답과 매니저 간 정보교류와 노하우 공유를 진행했다. 엄은선 남양주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매니저는 “올해 처음 골목상권 매니저 업무를 시작했는데 주변 골목상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참가 소회를 밝혔다. 최 경상원 북동센터장은 “중첩규제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매니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상원은 현장에서 노력하는 매니저들이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남양주·의정부·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북동권역 7개 시군에 골목상권 상인회 매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이 오는 21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기본’은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발전 부문의 전환을 담당하고 있어 ‘기후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행정계획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기본 실무안에 담긴 내용으로는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호 기후영입인재’로 합류한 박 의원이 활동 중인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토론회를 통해 전기본 실무안의 문제점·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권경락 기후환경단체 플랜1.5 정책활동가가 각각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주요내용 및 문제점,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원전 위주인 11차 전기본의 문제점 분석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본 실무안 개선 방향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가스발전 확대 계획 ▲석탄발전 폐쇄 시점 법제화 및 로드맵의 필요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비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를 기록 중인 GTX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GTX 역사 반경으로 상권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GTX를 통한 공간 플러스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은 “지난 3월 말 일부 개통된 GTX A 노선의 주말 수요는 예상이용률의 약 60%, 평일 수요는 예상의 3분의 1 수준을 조금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차라리 버스가 더 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GTX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GTX 노선 역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이용률을 개선하고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GTX 플러스로 신설되는 G·H·C 오이도 연장 노선의 역세권 개발후보지(총 691만㎢)를 각각 제시했다. 경기도 포천과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G노선에서는 중간 지점인 신천역의 1㎞ 반경 개발가용지 3곳을, 파주와 위례신도시를 잇는 H노선에서는 삼송역 1.5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당 국회의원은 20일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창 모임(이하 이화 동창 모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화학당이 김 의원을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에 대한 사자훼손혐의로 고소하고, 이어 이화 동창 모임이 같은 취지로 김 의원에 대한 고소를 예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화학당 등이 추가 고소를 진행한 건 수사기관 압박용”이라며 “양측의 김 전 총장 비호 및 고소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4·10 총선 당시 일부 이화여대 동문은 명예훼손 건으로 김 의원을 고발하고 이화여대도 공식 발표를 통해 후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이화여대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에게 공개사과하며 이대 동문 측의 고발 건에 대한 경찰 답변도 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화학당 등의 고소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화학당 및 이화 동창 모임이 과거 부정과 미화를 이어갈 경우 김활란 및 모윤숙 등의 친일·반여성적·반민족행위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GTX 플러스는 출퇴근 시간 단축, 경기북부 잠재력 강화, 국토균형발전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15년 전 도의 담대한 계획이 현실로 옮겨졌듯이 GTX 플러스 역시 앞으로 도민의 삶과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한 지난 2009년 당시 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으로 있었는데 솔직히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다”면서 “그런데 (GTX A·B·C) 3개 노선 예산이 약 13조 원이 되고, 올해 6개 노선의 예산이 57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제안한 GTX 플러스까지 합치면 8개 노선에 약 70조 원 규모가 된다”며 “당초 도가 제안한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 증가, 사업 확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GTX 플러스를 제안함으로써 다시 한 번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공을 쏘아 올린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또 GTX 플러스 노선이 현실화되면 1석 3조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도민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