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모든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 시키지 않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조세법률의 공백영역에 속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주식·회원권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례로 일반인이 중고자동차나 컴퓨터를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되지 않으며, 외환거래를 통해 환차익이 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또 소득의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에 의해서 비과세소득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도 있다. 논·밭의 임대소득, 일정기준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등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는다. 1개 주택 소유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도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과세 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비과세종합저축,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예탁금, 재형저축, ISA 계좌 운용수익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비과세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법 테두리 내에서 비과세나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재테크로서 가치를 가진다고 보겠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 회의참
Q : A는 2015년 8월 1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서울 소재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4년 1월부터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A는 위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오르자 이를 매도하고 인근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자 한다. 이를 전제로 A가 위 아파트를 ① 2017년 7월 1일에 B에게 매도했을 경우, ② 2017년 8월 3일에 C에게 매도했을 경우, ③ 2017년 8월 20일에 D에게 매도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B, C, D가 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은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②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③ 도정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정법 제3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위 재건축 조합은 2015년 8월 10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 소유 아파트 소재지는 2017년 8월 3일부
능소화 /윤재철 어둠속에서 담배를 핀다 칠흑 같은 바다의 어둠과 침묵 그리고 소멸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오는 허무의 꽃 꿈인지도 모른다 꿈의 꿈인지도 모른다 몽환의 화려한 불꽃 꽃가루 언제부턴가 눈에서 귀에서 검은 입속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꽃 웃음의 끝 울음의 끝에서 환히 피어오르는 허무의 꽃 가슴 저 끝에 뿌리박은 듯 뻗어 올라 가슴가득 뒤덮은 능소화 푸른 잎 속에 피어오르는 주황빛 저 꽃. 능소화는 그 붉은 아름다움과 함께 잘못 접촉하면 눈병을 앓는 독성이 있다. 어쩌면 꽃은 있는 그대로도 경이로운지 모른다. 딱히 능소화가 아니라도 꽃은 그냥 보여 주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생존의 이유를 가지고 피어나는 것이다. 어느 인생이든지 그 삶에 상처만큼 짙은 향기가 있기 마련이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다른 이의 위안이 되고 싶은 법이다. 지금 사는 세상이 칠흑 같을 지라도 웃음과 울음의 끝에 환히 피어로는 시, ‘욕심 없음의 욕심’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주는 그야말로 무위자연의 시다. /김윤환 시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은 4월 임시국회가 오늘(7일)로 회기를 마감한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실행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멈춰 선 4월 국회는 패스트트랙 결정 외에는 아무런 결과물 없이 ‘빈손’ 종료될 것이 확실시되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지난 1월과 2월 사실상 개점휴업 했고 3월에도 일부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쳐 빈축을 샀다. 올해 들어서도 국회의원들은 일은 않고 세비만 축낸다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개혁 의제가 기약 없이 대기 중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국회 정상화로 가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한숨을 짓게 한다. 집권당인 민주당을 위시한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논의의 출발선일 뿐이라며 한국당에 협의를 위한 원내 복귀를 촉구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사과하는 것
염태영 수원시장이 “강원 산불 피해 지역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면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 산림 회복을 돕겠다” “전국 지자체가 산불 피해지역에 구역을 나눠 나무를 심자”고 제안했다. 염 시장은 “강원 산불로 축구장 742개 넓이의 산림이 사라졌다.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구역을 나눠 피해 지역에 나무를 심는다면, 산림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적절한 제안이다. 염 시장의 말처럼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정부 시민들이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을 찾아가 나무를 심고 지속적으로 가꾼다면 자연환경이 빨리 복원될 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러 가는 김에 가까운 관광지도 들르고 도시락 대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염 시장은 얼마 전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전화로 산불 지역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최 지사는 매우 고마워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수원시가 강원도에 숲 조성을 제안하게 된 것은 이미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몽골 튜브아이 막(
지난주 동안 그리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었다. 패스트 트랙(안건의 신속처리), 사보임(사임과 보임), 사개특위, 정개특위, 급기야는 독재 타도라는 구호까지 등장했고 이어서 특정 야당의 해산을 청원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용어의 내용과 더불어 국회에서 진행되는 문제의 사안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정치에 민감한 국민들 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의 깊은 의미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러운데 언론에 비춰지는 국회의 소동은 그 본질의 옳고 그름보다 보여 지는 정치적 행태에 대한 식상함이 야당해산의 청원으로 표출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신화 중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생각난다. 정황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남의 생각을 억지로 고치려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것을 고집하는 행태를 이르는 것을 표현하는 일반적 의미로 전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내 것은 옳고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 그 자체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하여 고치겠다고 달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교사들의 대규모 교육정책 반대집회가 열렸다. 이는 정부가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점이수를 의무화하면서다. 이로 인해 선택과목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졌고,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던 외국에서 최근 교육정보화 환경구축으로 온라인 수업이 허용되면서 기존에 많이 채용했던 선택과목 교사들의 신분 문제가 교원노조의 새로운 투쟁 대상이 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고등학생의 개인적 진로와 삶을 위한 좋은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이 제도의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한국의 정규직 국가공무원 교원제도에서 다양한 과목의 교원 확보가 어렵고, 충분한 교원 확보는 엄청난 예산 지출을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교사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교원들을 모두 기간제 교원으로 정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족한 선택과목 교원을 모두 신규 채용하여 보충할 필요가 없다. 우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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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어린이날인 오는 5일 광명스피돔과 하남 미사리경정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광명스피돔 중앙광장과 2층 라운지 문화·이벤트존 등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 진행되는 ‘2019 스피돔 어린이날 페스티벌’은 어린이들의 동심을 자극하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 무대공연 등으로 마련된다. 올해 행사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놀이·체험·공연 프로그램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놀이 프로그램은 스포츠 VR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체험존, 갤럭시, 두더지잡기 등 복고 게임기를 설치해 부모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게임 플레이존 등이 준비됐다. 체험 프로그램은 레고 블록놀이, 증강현실 AR북, 업사이클링 시계 만들기, 마크라메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손가락 인형극, 어린이 동요 공연, 마술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된다. 각 공연마다 공연시간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공연 시간 확인이 필요하다. 하남 미사리 경정장 관람동 일원에서는 오전 10시~오후 4시 ‘경정과 제1항공여단이 함께하는 어린이 축
포천에 위치한 허브테마파크인 허브아일랜드가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상춘객들을 위한 ‘2019 플라워축제-꽃보다 당신’을 진행한다. 올해는 ‘꽃보다 당신’이라는 서브타이틀답게 꽃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과 프로그램, 그리고 바로 찍은 인생샷을 출력할 수 있는 인생사진관이 준비돼 있다. ‘꽃보다 당신이 예쁘게’ 나온다는 플라워포토존, 봄꽃을 심어가는 플라워가드닝, 꽃속에 발을 담그는 플라워족욕체험, 꽃차로 즐기는 플라워티타임, 늦봄SNS 인증샷 이벤트 등 봄꽃처럼 화사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펼쳐지는 신나는 행사도 체험해볼 수 있다. 신데렐라의 구두신기, 백설공주의 사과찾기, 여름산타의 선물팡팡 등 특별한 체험이벤트와 군악대공연, 마술공연, 밸리댄스 공연 의 흥겨운 무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