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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오세훈·유승민, 與잠룡 간 ‘직구 금지’ 공방전 고조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정책으로 인한 혼선을 두고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들 간 설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오 시장이 전날(20일)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해외 직구 규제 혼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염두한 것이란 해석이 분분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 혼선에 대한 비판 기조를 굽히지 않으며 “방향은 맞는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냐”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
- 김한별 기자
- 2024-05-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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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본격 운영 개시…도내 156개소 통합 지원
경기도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안산시 단원구에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열고 21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동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도내에는 156개소의 그룹홈에 70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3~4명의 종자사가 평균 5명의 아동을 24시간 돌보는데 소수의 종사자가 보호, 돌봄, 교육,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는 그룹홈 내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자에게는 전문성 교육과 함께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그룹홈 평가 지원, 협력체계 구축, 외부자원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기준 도비 3억 6000만 원이 투입되며, 그룹홈 지원센터의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담당한다. 이번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3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의원과 약속한 내용을 실천한 사례다. 김 지사는 아동 그룹홈 지원센
- 이근 기자
- 2024-05-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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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성남 도시재생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6월 준공
경기도는 성남시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다음 달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선정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성남일반산업단지 내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성남시 상대원동 252-1번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2개 층, 연면적 4600㎡ 규모로 조성돼 오는 7월 입주·개관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통해 창업·취업 강좌를 위한 공간, 근로자 고충처리센터 등 산업 지원시설, 스포츠·문화 강좌를 위한 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전망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1970년대 조성된 성남일반산업단지라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주기업, 근로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 이근 기자
- 2024-05-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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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어촌도 ‘RE100’ 실천…경기도, ‘에너지 자립형’ 어항개발 추진
경기도는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구역 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자립형 어항개발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32개 어항의 주차장, 수산물판매장, 다목적센터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을 선별했다. 이 중 활용성이 높은 곳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어항구역 신규 건축물 내 자가발전 태양광 설치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항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등 활용성이 높은 구역 내 설치가 불가하다. 앞서 지난 9일 도는 ‘어촌어항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어항시설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등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건축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어민 협력·참여를 끌어내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구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공정식 도 농
- 이근 기자
- 2024-05-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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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폐비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5860t 집중 수거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71일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5860t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폐비닐 5524t, 농약용기 68t, 기타 268t 등이며 주민자치회 등 총 2654명의 도민이 폐기물 수거에 참여했다. 도는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 제도를 통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당 80~160원, 농약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 수거에 참여한 도민들은 마을주민자치회에서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마을별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에 동참했다. 서진석 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집중 수거가 농촌 지역의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 이근 기자
- 2024-05-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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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특사경, 산지 무단훼손행위 27건 적발…축구장 2.4배 규모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자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과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의왕시 소재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해 적발됐다.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
- 이근 기자
- 2024-05-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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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4세부터 74세까지’…道,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오디션 개최
경기도는 지난 17일과 20일 양일간 고양 킨텍스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여할 농어업인 50명을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민선8기 중점사업 중 하나로,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농어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향상을 목표로 경영분석과 분야별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성별·경력·영농규모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는 기존의 심사 방식을 전면 배제하고 농어업인 참가자의 경영철학과 비전, 향후 포부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최고령 참가자는 안성시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74세 참가자로,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자신의 영농철학과 청년에게 뒤지지 않은 담대한 포부를 발표했다. 최연소 참가자는 화성시에서 2년째 벼농사를 짓는 24살의 청년농부로, 젊은 후계농으로서의 영농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이어받아 벼농사 장인이 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젊은 농업인이 되겠다”
- 이근 기자
- 2024-05-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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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신세계 프라퍼티, ‘ESG 협업’ 약속…金 “필요한 가치, 계속 추구할 것”
경기도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ESG 가치 확산을 위해 도내 6개 스타필드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사회적가치 창출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업사업 14개를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스타필드 수원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기회로 여는 빛나는 미래를 위한 경기도-신세계 프라퍼티 ESG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도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ESG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하고, 함께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며 “앞으로 스타필드와 함께 많은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줄 것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태양광 시설도 만들 것이고 불우한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사업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시장에서 돈으로 잘 보상받지 못하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하고 있고 올해는 기후변화에 행동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농촌이나 어촌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회소득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른 많은 기업과 손잡고 지금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필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
- 이근 기자
- 2024-05-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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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내대표 신경전…“최소한의 방어권” vs “국민 상대 전쟁 선포”(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며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수 차례 경고했
- 김한별 기자
- 2024-05-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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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령자 이동권, 제한으로 보장한다…고위험군 ‘조건부 면허’ 검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통안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검토에 나섰다. 21일 국토부와 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자격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경기신문은 정부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고령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해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2024.5.13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도 교통사고↑…실효성 없는 제도 언제까지) 이번 방안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운전능력을 별도 평가해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이 시행된 지난 2019년부터 전국 반납자수 1위를 유지해온 경기도조차 고령운전자 사고건수가 6416건에서 지난해 9141건으로 증가
- 이유림 기자
- 2024-05-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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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유관기관과 인천항 내 화물차 안전운행 환경 조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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