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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국민 불편 고려 못 해 송구”…‘직구금지’ 대책 혼선 사과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불거진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전했다. 또 정책 발표 설명과 관련해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재발방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인증 도입 방침 전면 재검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
- 김한별 기자
- 2024-05-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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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고양특례시는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4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선인 고양을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고양갑 김성회, 고양병 이기헌, 고양정 김영환 국회의원 당선인 4명이 모두 참석했다. 고양시에서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제1․2 부시장 및 핵심사업 소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양시는 민선8기 고양특례시 역점사업을 설명한 후, 당선인 공약의 시정 연계방안 및 시에서 추진하는 핵심과제에 대한 국비확보․법령개정 등의 건의사항까지 총 57건의 정책이 담은 ‘상생정책서’를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제안서에서는 각 후보 공통 공약인 경의선 도심구간 지하화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 ▲특례시특별법 제정 및 행․재정적 권한 확대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조기 추진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서울 직행버스 증설 등 각 분야별로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검토됐다. 시에서 건의한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바이오특화단지 지정 ▲도심항공교통 MRO단지 조성 ▲고양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호선 급행 추진 및 9호선 급행 대곡 연장 ▲창릉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
- 박광수 기자
- 2024-05-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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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하남 옹벽 붕괴 방치…김성수 도의원 행태 분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김성수(국힘·하남2) 경기도의원의 불법 건축물 논란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압력 행사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지지부진한 옹벽 철거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도의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 2016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창우동 그린벨트 부지에 전기차 충전소를 위한 옹벽을 설치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했고 하남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최 대변인은 “김 도의원은 최근까지도 시의 명령을 무시하며 버텼고, 지난해 7월에는 옹벽이 무너져 농가를 덮쳤는데도 9개월째 붕괴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이달 초 하남시와 옹벽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로 협의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대변인은 “김 도의원은 하남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이익과 재산이 더 소중하냐”며 “그렇다면 당장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도의원직을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 김 도의원은 해당 부지와 관련해 시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김한별 기자
- 2024-05-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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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야 7당 “尹 스스로 잘못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채상병 특검 수용·공포”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롯한 범야권 7당(민주·조국혁신·개혁·새미래·기본소득·정의·진보)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특검법’의 즉각 수용·공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이들은 ‘채상병특검은 국민의 명령’, ‘채상병특검법 즉각 공포!’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순직한 채상병을 기리는 묵념 후 기자회견에 나섰다. 현장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열 번째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상황 인식에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 분노를 얕잡아 보는 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은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도 저항의 물결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1일 국무회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런다면 윤 대통령은 자신 혐의에…
- 김한별 기자
- 2024-05-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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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尹, 국민 인내심 시험 말라”…채상병특검법 수용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채상병특검법’ 수용 압박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초선 당선자들을 만나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 민심 받들겠다더니 왜 계속 국민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해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며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남용은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고집하며 온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어려우니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자본과 역량이 부족한 개발 초기 1970년대식 사고”라며 “조금 더 복합적이고 스마트한 사고를 해 주기를 정책당국에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 김한별 기자
- 2024-05-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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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직구금지’ 정부 선 긋기 …민심에 ‘촉각’
국민의힘은 20일 정부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정책 혼선 논란에 대해 선을 그으며 민심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KC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거세지자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직구를 제한하겠다며 사실상 철회했다. 총선 참패의 여파로 당정관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에 쓴소리를 자처하며 민심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들로부터 인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 강화에 대한 정부 취지는 공감하나, 그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입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 김한별 기자
- 2024-05-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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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한상대 경과원 수출지원본부장 “中시장 수출규모↑…道기업 지원 확대”
“중국 등 국가의 인구 성장성을 토대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Gyeonggi Business Center) 기능을 강화해 스타트업 교류, 해외투자, 국제협력 창구로 만들겠습니다.” 한상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본부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경과원 GBC 역할을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으로 마이 DTS(화상수출상담서비스, Digital Trade Service), 플랫폼 강화, GBC 허브전환 및 신규개소, 시군 지역산업진흥원과 협력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성장 중요 요소로 중국시장을 꼽으며 중국 인플루언서 왕홍을 통한 마케팅 협력과 지역별 전략품목 특화 등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이를 위한 현실적 과제로 도와 도의회 협력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다음은 한상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중국시장의 흐름과 도내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전략은. 올해 1분기 발표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5%대고 지난달까지 대중·대미 수출 자료를 보면 중국이 미국을 올라서는 등 수출에 있어 중국시장이 중요하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의적으로 움직여주는 방향성이 옳
- 이유림 기자
- 2024-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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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염태영 당선인, 개헌론에 힘 싣기…“오래된 국민 요구”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개헌은 오래된 국민의 요구”라며 힘을 보탰다. 염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본격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 시대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염 당선인은 “이제 새 헌법으로 대한민국 도약의 전기를 만들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염 당선인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37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의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중임제를 비롯해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 신설,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여기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염 당선인은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중앙-지방의 종속 관계가 여전하고 이로 인해 지역의 자치권과 경쟁력이 약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억제되고 있다”며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나규항 기자
- 2024-05-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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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 버는 도지사’ 김동연, 또 열일했다…1조 4천 억 투자유치 성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박 13일간 미국·캐나다 해외일정을 통해 1조 4000억 원이 넘는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돈 버는 도지사’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19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6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등 2개국 4개주 7개시를 방문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고 지난 18일 귀국했다. 이번 투자 유치 성과는 총 6개 기업과 투자협약(MOU) 2건, 투자의향(LOI) 확인 4건 등 총 1조 4280억 원 규모로 이는 당초 목표했던 1조 원보다 4280억 원 초과 달성한 액수다. 먼저 MOU는 ㈜신세계사이먼과 3500억 원, ㈜코스모이엔지와 610억 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 총 411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세계적 반도체 소재 기업인 A사의 추가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화상회의를 진행, 8600억 원가량의 대규모 투자의향을 끌어냈다. A사는 기존에도 도에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던 기업으로, 이번 투자의향을 밝히면서 도에 총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600억 원)를 투자할 가능성이 생겼다. 이밖에 전기차 부품산업 기업 B사에게는 1000억 원, 반도체 장
- 이근 기자
- 2024-05-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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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부부, 100년 만에 돌아온 ‘부처님 사리 기념행사’ 참석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김건희 여사가 19일 부처님 사리 반환 기념행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중 앞에 나섰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 사리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27일 국민 대통합 김장 행사 이후 174일만의 공개 일정을 재개한 것인데, 김 여사의 요청으로 사리 반환 논의가 이뤄진 만큼 관련 현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4년 보스턴미술관에서 사리구를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2009년부터 문화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 등이 힘을 모아 반환 운동을 계속했지만 2013년 최종 결렬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김 여사가 보스턴미술관을 찾아 사리 반환 논의를 적극 요청하면서 협의가 재개됐고, 양측은 사리는 기증 형식의 영구 반환·사리구는 임시 대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반출 후 100년 만의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로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다.
- 김한별 기자
- 2024-05-19 17:46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30기 노인대학 수료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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