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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김남국 등, 연일 수사청 설치 강조…野·尹 ‘모순’ 지적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에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글은 보수파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론이 성립하지 못 하는 이유들로구성돼 있다. 추 전 장관은 우선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이 ‘수사청이 설치되어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
- 김기현 기자
- 2021-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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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 시도하자 '뭉친'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추진되자 검찰이 뭉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특히,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입장 발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상황에도 여권 인사들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중수청 설치를 주도하고 있다. ◇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큰 공백 초래…전국검사회의서 의견 모아야”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 내부망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담긴 글들이 물밀듯 게재되고 있다. 그 중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여당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이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는 피상적 논리를 앞세워 새로운 수사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썼다. 이어 “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수사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수사 기구에 가야하고, 검사의 신분과 영장 청구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여건은 수년 내에는 충족될 수 없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청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
- 김기현 기자
- 2021-02-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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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개혁 시즌2, '검찰 수사권 폐지' 이슈 급부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이 새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직 복귀가 결정되면서 검찰개혁 시즌2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를 인식이라도 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의 권력기구개혁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해 검찰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지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에 민주당은 후속 법 개정 작업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작업을 연구 중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경기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개력의 최종 목적지는 수사가 아닌 기소 기관으로 검찰의 본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 김기현 기자
- 2020-12-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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