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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경만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부천시정)·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5:48
사회 정의연 보조금 부정수령·개인유용 혐의 윤미향…11개월 만에 재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그를 기소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
- 김기현 기자
- 2021-07-05 15:59
사회 LH 직원들, 조직적 투기 정황 추가 포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남구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혐의를 포착했다”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고 3기 신도시 외 다른 지역이 투기 대상일 수도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28 13:33
사회 대외비 정보로 광명·시흥지구 투기…LH 강사장 등 2명 검찰 송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대외비 문서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1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 LH 직원 강모(57)씨와 현직 장모(43)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 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하고, 그 자리에 왕버들 나무를 심은 혐의도 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꿰고 있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라는 지적이다.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되면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받을 수 있으며, 왕버들 나무는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표 희귀수종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씨 등은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 김기현 기자
- 2021-06-17 14:13
사회 LH 투기 '핵심' 강사장…증거 인멸에 모르쇠 일관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핵심이자 시초인 전 LH 직원 강모(57)씨 등 2명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도 모자라 수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씨와 장씨는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PC 파일이나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어 왔다. 지난 3월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LH 직원 15명 중 핵심으로 지목된 강씨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그가 맡아 오던 업무가 이들이 투기한 땅과 연관성이 적은 ‘토지보상’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이들 15명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수차례 단행해 PC와 휴대폰 등 유의미한 압수물을 확보했음에도 그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강씨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시기와도 맞물렸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통상 ‘업무상 취득한 비밀 이용’ 등 구성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경찰은 그러나 그간 확
- 김기현 기자
- 2021-06-09 18:12
사회 'SK반도체 공단 투기 의혹'…경찰, 용인시청 추가 압수수색

SK 반도체 공단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용인시 공무원 3명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용인시청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용인 SK 반도체 공단 예정지와 근처 토지를 투기한 의혹을 받는 3명을 고발, 경찰은 지난 4월23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4년 3월 1일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주민공람일인 2019년 3월 29일 사이 공단 예정지 인근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의혹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 관련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토지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07 17:12
사회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 관련 9명 구속…범죄수익 209억 동결

경찰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진척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그간 총 55건(481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17건(209억 원)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수사는 34건(388명)이며 종결된 수사는 21건(9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LH와 관련해 100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했다. LH 관련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광명·시흥신도시 관련 83명 ▲성남 재개발지구 투기 10명 ▲직무유기 고발 관련 3명 ▲LH 개발 주택 투기 1명 ▲성남 금토동 투기 1명 ▲용인 플랫폼시티 투기 1명 등이다. 나머지 1명은 불입건 됐다.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5명과 친인척 1명을 수사 중이다. 또 전·현직 지방의원 1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68명을 내·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을 입건했다. 기획부동산 분야에서는 광명·시흥일대 9개 업체(16명)을 입건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농업법인 98개 중에서는 3명을 구속했고, 17개 법인(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를
- 김기현 기자
- 2021-06-07 15:19
사회 LH 투기 사태의 시초이자 핵심 '강 사장', 8일 구속여부 결정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 모씨와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LH 직원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 씨와 LH 직원 A씨 등 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일명 ‘강 사장’으로 불리던 강 씨는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LH 직원들 중 하나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등 4필지를 22억5000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초 강 씨가 매입한 광명·시흥지구 일대 땅은 그가 맡아오던 보상 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경
- 김기현 기자
- 2021-06-07 15:12
사회 불법 농지 취득·판매 250억대 차익…영농대표 구속 기로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6만여㎡(167억 상당)를 취득, 그 중 5만6000여㎡를 420여억 원에 되팔아 253여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새다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은 지난달 27일 구속돼 이날 평택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
- 김기현 기자
- 2021-06-02 10:56
사회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 팔아 '수백억' 이득…농업법인 대표 2명 송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후 진행된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특별한 여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구속되기 전부터 수사가 촘촘하게 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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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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