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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실 현장 대응’ 논란 경찰, 한국형 3연발 테이저건 등 도입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새 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극적 사용할 수 있는 3연발이 가능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와 저위험 대체총기 등 첨단장비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22년 1월부터 6개월간 한국형 전자충격기 100정을 시범 운용한 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이 도입하는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미국 테이저건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 무게가 가볍고, 특히 단발인 미국 테이저건과 달리 리볼버 방식으로 3연발이 가능하다. 조준 포인트도 복수로 있으며, 사용 위치 및 시간까지 기록된다는 점에서 미국 전자충격기와 큰 차이가 있다. 저위험 대체총기는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뒤 현장 실증과 시범 운용을 거쳐 도입할 방침이다. 저위험 대체총기는 국내 최초 9mm 리볼버 타입 신형 스마트 권총으로 기존 경찰이 사용하던 38구경 ‘38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가 달려있다. 특히 살상력의 경우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국내대학 산학연구원에서 총기와 탄환의 성능 안전성을 검사를
- 김도균 기자
- 2021-11-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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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현장서 적극 대응하나…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 대응 시에만 적용된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한 데에는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횟수는 107건이며, 올해 10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개별적 소송을 당해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 김도균 기자
- 2021-11-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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