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결국 최종 구형에 이르지 못한 채 한번 더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의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각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 아래 13일 하루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연기의 결정적 이유는 피고인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늘어지는 바람에 저녁 무렵까지도 구형과 최후진술 등 '본론'에 들어가지 못한 탓이다.
이로 인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군·경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결심 공판도 같은 날 다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피고인 측 증거조사와 최종변론, 내란특검팀 측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혹 증거조사가 길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공판을 평소보다 40분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첫 번째 주자였던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점심 식사와 휴정 시간을 포함해 서증조사에만 약 10시간 반을 쓰면서 저녁 무렵까지 본격적인 결심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증거조사를 중단하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조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측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재촉하기도 했다.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게 진짜 피고인들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며 10여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공판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10일 새벽에야 결심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8명의 피고인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을 늘어놓자 결국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란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13일로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