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전자충격기’ 등 새 장비를 도입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극적 사용할 수 있는 3연발이 가능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와 저위험 대체총기 등 첨단장비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오는 2022년 1월부터 6개월간 한국형 전자충격기 100정을 시범 운용한 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이 도입하는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미국 테이저건에 비해 크기는 작으나 무게가 가볍고, 특히 단발인 미국 테이저건과 달리 리볼버 방식으로 3연발이 가능하다. 조준 포인트도 복수로 있으며, 사용 위치 및 시간까지 기록된다는 점에서 미국 전자충격기와 큰 차이가 있다. 저위험 대체총기는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 후 국회 상임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뒤 현장 실증과 시범 운용을 거쳐 도입할 방침이다. 저위험 대체총기는 국내 최초 9mm 리볼버 타입 신형 스마트 권총으로 기존 경찰이 사용하던 38구경 ‘38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가 달려있다. 특히 살상력의 경우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국내대학 산학연구원에서 총기와 탄환의 성능 안전성을 검사를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 대응 시에만 적용된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한 데에는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횟수는 107건이며, 올해 10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개별적 소송을 당해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수원남부소방서는 35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엄치양 현장대응단장이 지난 19일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30일로 임기를 마치는 엄치양 단장은 지난 1985년 7월 임용된 이래 투철한 국가관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소방행정발전에 이바지했다. 이같은 헌신에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하며 두각을 드러내는 한편, 현장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지휘능력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휘관이자 선배로의 역할까지 도맡아왔다. 퇴임식에서는 엄 단장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행사에 참석한 소방공무원과 내빈들이 함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석별의 아쉬움을 담아 꽃다발을 증정했다. 엄치양 현장대응단장은 “돌이켜보면 제 삶이 지나온 자리에 언제나 소방이 있었으며, 소방관이 된 것은 큰 행운이자 행복이었다”며 “모든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정년퇴임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