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계기관 '행정 미숙'으로 18년 걸린 '지방도 315호선'
용인시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18년(연구용역 기간 포함) 만에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관계 기관들의 행정 미숙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LH가 제출한 서류를 6년간이나 인지하지 못했고,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또 앞으로의 추가 비용을 부담키로 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소모가 우려된다. 이 밖에도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한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며 중첩되는 구간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LH와 도로공사 간 문제로 선을 긋는 국토교통부 역시 행정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감사에서는 이들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 LH와 도로공사, 용인시 등은 지난달 27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공사는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공사는 관련 허가 단계를 거쳐 장마가 지나간 8월 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지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