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선 기업분양과 배치, 운영, 금융지원 및 판로개척등 전문분야별로 현장 중심의 핵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당적 의원 연구모임인 국회 개성포럼(회장 김교흥, 인천 서.강화갑)은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원기 국회의장과 정동영 통일부장관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의 성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재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6자회담등 상당히 복잡한 대북정세에도 불구하고 대북사업의 핵심은 남북경협이고 그 핵심은 개성공단 사업"이라며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민간의 참여폭이 넓어질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고 남북이 예측가능한 정책의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발언에 나선 중앙대 이상만 교수는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불안전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횡소"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책임자회의 대표인 김기문 로만손 대표는 "전자시스템을 구축해 인원, 차량 통행의 당일 허가와 년중 자유롭게 입출경할 수 있는 카드 발급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출연硏, 국가지원 연구비 허위정산
강성종 "조직적 연구비 유용, 횡령 의혹"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2개 출연연이 실제 시험분석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 허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정부수탁 R＆D 사업비를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의정부을)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경우 연구비 집행 잔액을 반납치 않고 2000년 이후 총 43명의 연구책임자가 187건의 허위영수증을 발급, 정부 수탁과제 연구비 3억8천만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모 책임연구원은 연구비 허위정산을 통해 1억여원이 넘는 연구비를 빼돌려 이중 3천만원은 기계 장비구입에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선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용 연구비도 비자금 형태로 조성해 두고 5년째 미사용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금년 9월 현재 1억3천3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화학연구원도 연구비를 허위 정산토록 지시했고, 이어 연구원 27명이 작년 4월 4일과 5일 양일간 정부수탁 36개 과제에서 총 1억1천만원의 연구비를 빼내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같은 연구비 유용은 이들 2곳 뿐 아니라, 시험분석 장비를 운용하는 K연구원을 비롯 4∼5개 출연연에도 사업비 유용 공산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北 현대아산 7대 독점사업 유효"
최 성 "정부.국회차원 대책 필요"
북측이 현대아산 김윤규 전 부회장 사표수리 후 악화된 현대아산과의 관계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의 복귀가 전재조건이 아니다"며 "그러나 현대와의 7대 독점사업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고양 덕양을)은 지난 1일 국회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대표 자격으로 개성공단에서 열린 삼덕통상 신발공장 준공식에 참석, 북측 핵심 관계자와 현대아상과 관련해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2일 전했다.
최 의원이 만난 북측 인사는 북측의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책임참사 겸 민경련 책임참사를 겸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총괄책임지고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현대아산과 북측과의 화해기류가 조성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최초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은 "최용묵 사장의 사표수리로 현대와의 갈등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북측 관계자는 "최 사장의 사표수리는 현정은 회장의 쇼에 불과하다"며 "윤만준 사장, 임태빈 상무, 최용묵 사장등 3인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개성은 물론 금강산, 평양 그 어디에도 발을 내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남북관광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이라도 현대아산이 신의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야심가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다면 7대 독점사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개헌 필요성보다 민생이 최우선"
심재철 "갈등 대립 사회분열 우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개헌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 시기가 전혀 아니고 지금은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게 된다"며 "무엇보다 이념 갈등과 대립에 의한 극심한 사회 분열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재의 5년 단임제는 단임과 다른 선거와의 시기적 불일치등 적잖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개헌하게 되면 그간 권력구조만을 바꾸어왔던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대통령제도 단임이냐 중임이냐 등 우리의 개헌역사완 그 종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전면적인 개헌이 이뤄지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체제의 이념과 가치관등 근본에서부터 대립과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농후하다"며"이렇게 되면 민생은 완전히 실종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98년 1만불에 올라선 이후 9년째 헤매고 있고 선진국으로도 진입하지 못하고 영원히 1만불 수준에서 맴돌 것"이라고 역설했다.
심 의원은 "공론화니, 무슨 기구를 만들자는등 개헌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 보단 국민의 삶이 최우선으로 국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한가로운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