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안에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 관련 업무 대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농민단체들이 농림부가 식품업무를 전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정부와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 관련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식약청이 식품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적 차원의 접근이며 소비자 식품안전성 및 국내 농업 및 식품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졸속적인 식약청 중심의 식품 업무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식품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는 “이번 통합방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 관련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정부 입법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기생충 김치파동 등으로 식약청의 전문성 및 신뢰성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강력하게 제기돼 다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농 경기도연합회 전영철 대리는 “식약청은 지난 해 수입 농산물 정밀분석 업무 중 무려 73%를 민간에 위탁했으며 그 중 자격요건 미달인 검사원이 품질검사를 한 경우까지 적발돼 신뢰성에 큰 문제를 드러냈다”며 “식품안전관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 농민 권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무조건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식품 관련 업무를 통합 일원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관계자도 “영국, 덴마크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농림부 등 농업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식품안전 검사 검역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어 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농민들의 권익 또한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