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천여만평에 이르는 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 특별법을 계기로 청사진 제시와 함께 난개발을 방지키 위한 초당적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대부분 접경지역으로 미군기지등 군사시설로 묶여 개발이 소외됐고,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에 시달려왔던 만큼 향후 개발 방향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청사진 제시 등이 중점 논의됐다.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정부갑), 정성호(양주.동두천), 강성종(의정부을)의원은 22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반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 강 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제정법률안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 의원은 "주한미군을 위한 공여구역 및 주변구역이 있는 지자체마다 지역적 특성이 다르고 개발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지역경제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만큼 무엇보다 첨단산업단지등의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자급자족형 도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소요산, 보산동 관광특구등 주변의 자연환경 여건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여 서울과 수도권 문화산업의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반환되는 미군기지 지역은 수십년간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되고 박탈감을 느껴온 지역"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십년간 정체를 극복하고 주민의 삶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문화중심의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용 교수(신흥대)와 경기개발연구원 이상규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의 특성에 맡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난개발 방지와 주민참여형 개발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