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4일 동안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처음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우회적이나마 정식의제로 다룬 가운데 8개항의 공동보도문이 나왔다.
이번 회담은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취임 이후 첫 번째 회담이고, 그동안 이 장관이 여러 차례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끝에 이루어진 회담이어서 회담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국민이 기대했던 만큼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회담과 협상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있고 북한으로서는 ‘납북자’란 말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북한은 이미 일본에 대해서는 납북사실을 시인한 만큼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북한 측의 솔직한 시인과 해결책 논의를 기대했었다.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외의 8개항에 담긴 내용은 지난 제17차 회담의 수준을 대체로 반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남북관계의 암초가 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참가·재개문제를 원칙적인 수사로 넘기고 있고,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군사회담의 시기도 잡지 못했다. 5월 중에 제12차 남북경협회의를 열어 한강 하구 골재채취와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 등을 검토한다는 정도다.
특히 이번 회담의 공동보도문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고, 5월 중에 실무접촉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이루어낸 주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면서 2차 정상회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반면 지난 정상회담 성사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의혹과 공동성명에 명시한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이 불필요한 정치적 의혹과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방북 목적과 의제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투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