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남북화해와 교류 및 공조, 나아가 평화통일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의 여건조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은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김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6.15선언은 남북관계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개선보다는 일방적인 퍼주기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단발적이고 미시적인 선전적 소득에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고 합의한 대목에 대해 많은 국민은 이같은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존재양식을 뒤집는,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가의 틀을 바꾸거나 국민의 삶의 방식에 대한 가치관을 교정할 권한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이 ‘김 전 대통령의 6월 재방북’을 합의한 사실은 대단히 미묘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DJ 재방북 합의’는 남측이 의사를 전달하고 북측이 다른 현안을 제쳐 놓은 채 이 제안을 수락한 형식으로 성사됐다고 한다.
구체적인 날짜와 일정, 방북단의 규모, 열차 이용 여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5월 중 실무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든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6년만에 다시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고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무대를 떠나 꼬여가고 있는 시점에서 김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방북하려 하는지, 정부는 또 왜 이를 지원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방북을 북측과 ‘연방제’ 또는 ‘남북연합’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려는 것으로 예단하고 있기도 하다.
만에 하나 그같은 사회 일각의 우려가 사실이라면 김 전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