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국회, 식물국회.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여야를 보면 이같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의 양보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교총과 사학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말도 거부한다”며 열린우리당을 비난하고 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재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교육계가 사립학교법을 두고 ‘제2라운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과 민생법안 발목잡기,그리고 교육계의 극한적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야는 지난 2004년 정기국회에서 914건의 법안 가운데 49건만처리하고 865건을 미제로 넘겼다. 또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학교급식법 등 70여개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2일 폐회되는 2006년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한 채 각 상임위에 게류중인 법안이 무려 2천243건에 이른다.
이래서야 무슨 국회라 할 수 있나.
다급해진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협조를 얻어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3.30 부동산 대책, 비정규직 법안 등 10여개 쟁점법안의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과 민노당도 각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법안처리가 험난할 전망이다.
국회의원들은 용두사미 의원, 식물의원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법 재개정 안하면 5월 임시국회 필요없다”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극단적인 언사나 “사학법 훼손은 결코 안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거부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철도레일’처럼 보인다.
법안에 ‘등’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으면 큰일난다며 설전을 벌이는 여야의 자존심싸움에 국민들은 지칠대로 지쳤다.
사학법 개정안을 볼모로 국회를 진흙탕 싸움장으로 몰고 간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