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수도권 전체 그린벨트의 8%에 이르는 3천900여만평이 다음달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돼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김대중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1999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해제 규모와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들 간에 이견이 커 미뤄져 오다가 올해 초 경기도 등 3개 시·도 지자체 합의로 계획안이 확정됐다.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안이 다음달 말 확정되면 지난 30여년 동안 수도권 난개발 억지력과 2천만 수도권 인구의 허파 기능을 담당해온 여의도 넓이의 16배에 가까운 그린벨트가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또 하나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을 잃게 된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는 흔히 동전의 양면처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상존한다고 말해진다. 하지만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그린벨트는 다소의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보존하는 쪽이 옳다. 1971년 처음 도입된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성공적인 국토계획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외국에서조차 박정희 정권의 많은 치적 가운데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업적의 하나로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수도권 그린벨트의 개발이 확대되면 택지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과밀화 현상은 심각한 현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성공적인 국토계획으로 평가되는 그린벨트를 허물어 이를 해소하려는 발상은 하나를 얻기 위해 더 소중하고 많은 것을 희생시키는, 이를테면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에 다름이 아니다.
그린벨트 개발이 확대되면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화되고 환경파괴와 교통난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린벨트를 야금야금 해제한 수지 용인 죽전 김포지역 등은 지금 난개발로 엉망이 됐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행정도시 건설 등 지방 분산을 강조해온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론’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해제가 불가피하다면 ‘철저한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에 기댈 수밖에 없다. 난개발로 수도권이 몸살을 앓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