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버블 등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요인인 거품현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근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보고서에서 ‘서울·홍콩 등 부동산 투기현상이 있는 지역에서 자산 거품이 붕괴하면 주식시장 붕괴보다 훨씬 충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버블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긴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 ‘주택가격이 90년대 초 가격급락 직전 수준에 이미 근접해 있다’고 밝혀 거품 붕괴 가능성을 지적하는가 하면, 건교부장관 역시 “부동산시장의 버블이 이미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서울 강남 등 7개 지역을 ‘버블 세븐’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 집값은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값 폭등은 언제나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작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 급등세가 기승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그같은 폭등세가 서울 목동과 강북의 용산, 성북구, 경기도 평촌, 일산과 산본 등지로 파급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주요 아파트 가격은 이미 도쿄나 뉴욕 수준을 넘어섰다. 평당 6천만원대에 진입한 강남 주요 아파트 가격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5배인 일본의 평당 최고 5천860만원보다 비싸다. 지난 7년여 동안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은 무려 117%나 올랐다.
이같은 버블현상은 골프회원권, 미술품 등 다른 실물자산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일본형 버블경제의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지난 80~90년대 초 경제의 틀이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뀌고 저금리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증권 등 자산투기를 방관했다가 거품 붕괴의 대참변을 초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혹독한 경제침체를 경험해야 했다.
자산 거품이 급격히 꺼질 경우 일본보다 경제체력이 약한 한국경제는 일본보다 훨씬 큰 충격을 입게 될 것이다.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