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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기념축전에서 새겨야 할 일

남북은 오늘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6주년 행사’를 연다. '6?15민족통일대축전'이라고 이름붙인 이 행사는 2000년 6월13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통일에 관한 남북공동선언문을 6월15일자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연례행사다.
당시 공동선언문 제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아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즉각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체제인 한반도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 통일론 (연합제안)으로 국민 동의도 얻지 않은 채 ‘남측의 통일방안’으로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접붙여 합의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연합제 통일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통일방안과도 거리가 멀다.
북한은 해마다 열리는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우리 민족끼리’를 선전하고 미군 철수 등 반미(反美)를 선동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광주 행사에서 북측은 한걸음 더 나아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반(反)한나라당’ 선동에 적극 나설 것이 예상되고 있다. 북측 민간대표단장 자격으로 방문할 조평통 서기국장 안경호는 지난 10일 평양의 한 집회에서 “한나라당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온 나라가 미국이 불지른 전쟁의 화염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요지의 위협 발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의 ‘한나라당 반대’ 선동 및 전쟁위협은 그것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전략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남한에서 보수세력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남한사회와 체제의 좌경화 전략’이 차질을 빚고 남측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 또한 끊길 수 있음을 우려한 때문이다. 기념행사야 할 수 있겠지만 북의 전략적 선전 선동에 춤을 추는 ‘희극’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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