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중 3중의 규제를 폐지할 경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선거공약 제1호나 다름 없기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문제는 그가 너무 '경기도'만을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경기도를 벗어난 '대수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시장 당선자와 인천시장 당선자가 그의 주장을 동조하고 나섰다.
김 당선자의 정책이 실현되려면 다방면의 검증과 중앙정부의 동의, 그가 소속한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 마지막으로 국회에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개정 통과 등 어려운 고비가 많이 남아 있다.
만약 김당선자의 공약대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환영할 사람들이 좀 있을 것이다.
먼저 경기도에 땅을 많이 가진 극히 일부 국민들과 대기업 정도가 아닐가 하는 생각이다. 경기도민들도 일단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이기주의는 언제나 어디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시책은 지난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에서 출발하여 1997년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이 나오기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해온 국가적인 중대사이며, 최근 들어서는 중앙정부도 극히 일부에 한하여 조심스럽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지켜져온 '수도권규제'라는 국가적인 대사를 김문수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마치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과 비교되는 획기적인 공약임에는 틀림없다.
김 당선자의 대수도론 제창과 수정법 개정 주장이 알려지자 전국 13개 비수도권 시도 단체장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수도권만 대한민국이냐. 지방화시대는 어디로 가느냐'이다. 자칫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월드컵으로 다져진 대~한민국의 통합을 졸지에 깰 수도 있는 평지풍파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선거공약이라 해서 다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당선자의 공약도 반토막 나는 것을 보았다. 김 당선자도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먼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을 권한다.
공약대로 사업을 추진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도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김 당선자는 사람 등쌀에 살기 힘든 경기도만 보지 말고,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저 먼 남의 지방 사정도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