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중간 발표가 지난 22일에 있었다.
발표에 의하면 124개 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90여개 학교에서 비리가 적발돼 70% 이상의 학교에서 부정이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고, 그 중 25%의 학교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한 상태이다.
그 동안 사학재단들은 일부 극소수의 사학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해 건전한 사학마저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해 왔었다.
감사원 사학비리 감사 발표는 이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위였는지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비리의 유형을 보면 사학재단은 여전히 학교법인 재산을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해 학생들 교육에 사용할 교비를 개인의 채무 변제나 재산 증식에 사용했고,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했고, 회계 담당 직원의 불법 유용, 편입학이나 교직원 채용시 금품 수수, 이사회 친인척 제한 규정 위반과 이에 대한 교육청의 방치 등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될 모든 사항이 총망라돼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우리 사학개혁국본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비리를 확인해 제보한 모든 학교가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그 한계가 있지만 사립학교 부패와 비리에 대한 우리의 지적과 주장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 그동안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은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감사 결과뿐 아니라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더욱 철저하고 엄중하게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 감사원이 인원의 한계나 여타의 핑계를 대고 사학 비리의 감사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강력히 요구하며, 현실로 드러난 사학비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개악을 시도하려는 현 정치권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