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별로 주택담보 대출을 전월 대비 절반으로 줄이라는 창구지도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중단됐다.
“주택담보 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값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택대출 직접규제에 나선 금융감독원의 명분이지만, 이같은 대책은 가뜩이나 위태위태한 나라 경제를 더한층 위험한 국면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금리가 인상되고 그나마 은행 창구가 아예 문을 걸어 잠그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주식시장 등의 버블 붕괴로 인한 신용위기와 함께 소비위축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는 곧바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금융권과 국민들의 한결같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무리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현 정권의 ‘주택 투기수요 억제정책’에 한몫 기여하려는 섣부른 공명심 때문이다.
정부의 집값 잡기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은 투기꾼들 말고는 없다. 아닌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대출경쟁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고, 정부의 3·30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행 담보대출이 매달 3조원이나 급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이같은 방식은 옳지 않다.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우격다짐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려던 실수요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됐다. 먹고 살기 어렵거나 급한 일이 생겨 집을 잡히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눈먼 정책으로 고리(高利)의 제2금융권이나 사체시장으로 내몰리게 됐다. 19
은행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의 불안요인이 된다면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 상환비율 조정 등 간접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반시장적인 관치금융은 외환위기 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은행에 ‘대출을 하라 마라’ 하면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 결과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입히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등의 행태는 80년대 같은 때나 가능했을 월권이요 시행착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