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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 당국
재발 방지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사회부 김재경 기자

전국 93개교 9만여 학생의 급식이 중단된 사상 초유의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하자고 난리들이다.
발생원인 및 철저규명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탓’으로만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안타깝게도 무료급식을 제공받던 학생들은 급식 중단으로 인해 점심을 굶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금 산다고 하는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점심을 사주고 가거나 아니면 용돈으로 빵이나 헴버거 등으로 식사를 대신한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한 학생들은 그저 굶고 있거나 남몰래 물로 배를 채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현재 보건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물에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식중독의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만 있다고 발표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보존식품과 조리기구, 배송차량등을 검사해 동일한 바이러스가 발견돼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사 결과가 밝혀져야 만이 그동안 납품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시점이 3~4주 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단순한 결과로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시점(내달 18~25일경)에 맞춰 관계기관 의견조회, 청문회등 행정절차를 밟아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업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기 공급한 업체의 처벌이나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여부도 이때쯤이나 돼야 결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기간이어서 실질적으로 새 학기인 2학기 때나 돼야 급식 사고가 일어난 학교에 대한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 달 여동안 많은 무료급식 대상 학생들은 점심을 굶어야 하는 것인가!.....
관계 당국이나 정치권 또는 해당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굶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참 자라는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눈길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한편 정부는 26일부터 전국의 1만여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
해마다 이맘때면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
정부의 안일한 대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식중독’이란 고약한 놈에게 된서리를 맞았다.
된서리 맞은 정부는 급기야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것 이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솜 방망이식 실태조사가 아닌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에 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같은 급식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창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재경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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