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 당선자의 공약 중 대학생 등록금 인하에 관한 공약이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다. 김문수 당선자는 후보시절 대학생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확인결과 중앙당에서 각 후보 진영에 일률적으로 내려 보낸 공약이었다고 한다.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추진했던 시행 일정이나 재정마련 등의 구체적 방법은 물론 도내 대학생 수나 목표로 하는 경감액수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록돼 있지 않다고 한다. 처음부터 헛공약이요, 허위 공약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중앙당에서 마련한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도지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나 검토 없이 선거전에 이용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폐기처분하는 사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청 관계자들과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태도다. 인수위는 이 공약을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학업무가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고 등록금 문제는 총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애당초 도가 해결할 성질의 문제도 아니거니와 해결할 만한 재정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점에서 특히 인수위의 태도는 지극히 정당하고 옳다. 인수위는 다른 공약에 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기 바란다. 아무리 중요한 공약이라도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천방법을 마련하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히 폐기처분해야 한다. 도지사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재정운용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천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다만 잘 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당선자는 도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에서부터 정직하고 겸허한 태도를 가져주기 바란다. 앞서 일부 그릇된 공직자들이“내 돈 내가 쓰는데...” 라는 식의 천박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경험을 뇌리에 되새기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당선자를 돕는 사람들도 예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새겨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