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설은 미국의 놀라운 첩보 위성의 덕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일본은 당장 동경이 폭격이라도 당할 것 인양 호들갑을 떨며 선전포고라는 등 극언을 서슴치 않고 발사설을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논란의 열기가 식어가는 즈음에 미사일이 확실하다던 미국 정보망도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이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혼선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빈약한 정보력과 남북간 교류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객체임을 다시한번 절감했다. 그러나 아직 용두사미까지는 아니지만 또 한번 흐지부지 될지도 모르는 이번 위기설로 인해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은 지적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설은 주로 미국 내 강경 매파들과 군수업자들의 합작품이었다. 1998년 대포동 1호의 시험발사를 빌미로 미일동맹의 강화와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그들의 목표를 완수했다. 미일동맹은 지난 5월 향후 통합군사령부 운영을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동북아 패권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이고 일본 역시 미국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숙원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미 미국은 19일부터 태평양 괌도 부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항공모함 3척과 함정 30척, 군용기 280대가 동원되고 미군 병력도 2만2천여명이나 참여하는 대규모였다. 중국을 겨냥한 시위임이 자명하다. 북한의 미사일 위기가 호재가 된 것이다. 덩달아 신난 것은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다. 미국 국방비의 엄청난 증액과 이에 편승한 일본의 대북 강화태세는 고스란히 군수업자들의 배를 불릴 것이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 위기의 최대 수혜자는 보잉을 비롯해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사 등 미국의 대규모 방산업체들이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방산업체들은 최고의 추천종목이 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앞 다투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물론이고 경계강화에 투입될 무인정찰기, 대형비행선, 정보위성, 지상감지기 등 최첨단 장비 구입에 적어도 20조달러의 천문학적 투자가 가능해 진 것이다. 그들은 시들해 져가는 이라크 전의 대타로 북 미사일 위기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었다.
언제나 지적되는 것이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우리의 자세가 요구된다. 북한 미사일 위기에 방관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일방적 노선을 추종하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때 일수록 다변외교와 남북간의 직접교류가 해결의 열쇠이다. 일방은 늘 위험하다. 우리가 더 이상 위기설의 이면에 숨어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한 봉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