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당선자의 대수도행정론이 지방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또 1급수 달성을 위한 팔당호 종합대책은 환경부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두 가지 정책은 김문수 당선자가 당선자의 신분으로 야심차게 내 놓은 정책으로 앞으로 4년간의 행보와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대목이자. 가장 중요한 정책들이 지방에 의해서 또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심각하게 역공을 받게 되는 셈이다.
대수도론의 정체는 이른바 국가 전제의 생산성과 국제간 경쟁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또는 불균형은 Up-Dwon 형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방의 반발은 심각하다. 가뜩이나 수도권이 비대하고 집중화한 마당에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마저 풀어버림으로써 수도권 집중은 훨씬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방이 걱정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도 문제거니와 결국 수도권이 지방의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집어 삼키는 ‘불랙홀’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사실 수도권에 비하면 지방의 경제나 산업구조는 피폐할 대로 피폐했거니와 그나마 하향길로 접어들고 있음에 틀림없다. 전 국토의 균형발전 이란 측면에서도 일리 없는 주장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정당한 근거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양측의 논리가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살리면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가야하는 협력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당선자의 행보는 좀더 조심스러워야 한다. 자신의 소신을 관철하기에 앞서 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상생하는 지혜를 먼저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팔당호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지사 인수위가 발표한 팔당종합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무엇보다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도가 진정으로 팔당호를 1급수까지 끌어올릴 의지가 있다면 먼저 팔당호를 둘러싼 각 지역간의 이해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