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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상임위 배정에 신중하기를...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제7대 경기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의원

들간 설왕설래하고 있다.대다수 도민들도 직접적 당사자인 의원들 못지 않게 상임위 배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각 상임위가 경기도정을 추진하는데 드는 예산을 1차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도민들의 관심은 각 상임위 활동이 대집행부 예산 낭비 및 부적정 도정을 막는 단초가 되기에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의원들을 배정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다.최근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박성범 의원을 배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재판이 진행중인 당사자를 법사위에 배정했기 때문이다.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당사자인 박 의원은 "재판과정이 모두 마무리 될 때까지 법사위원으로서의 공식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일단 수면하로 가라 앉았다.법원 및 검찰을 감시·견제하는 국회 법사위에 사건 당사자를 배정,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경기도의회도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걱정하는 도민들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과거 경투위 소속 한 의원은 자신이 관계하고 있던 모자동차 폐차장에 도의지원금을 내려보내 구설수에 올랐었다.또 다른 보사환경위 소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재활용업체에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도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을 희망할 때 곧잘 전문성을 내세운다.중·소규모 기업체를 운영하는 의원은 경제투자위,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의원은 건설교통위, 학원 및 유치원 등을 운영하는 의원은 교육위 배정을 희망하는 식이다.물론 자신의 경험을 살려 도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예산낭비를 막는다면 굳이 전문성을 앞세우는 의원들을 색안경 쓰고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과거 각 상임위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시,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필요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결국 피감기관에서는 도의회 각 상임위의 감사활동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하게 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로비를 벌이는 일이 허다했다.피감기관 로비 대상이 된 의원은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견제와 감시기능보다 앞서면서 그들에게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인 도민들의 권리와 바람을 배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번 제7대 의회에서는 119명의 의원들이 11개 상임위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도민들에게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다'는 식의 자조섞인 푸념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상임위 구성에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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