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31개 시군의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오늘 일제히 출범한다.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오늘 아침 긴 여정의 출발에 앞서 특히 새로운 각오를 다졌으리라 믿는다. 10년을 넘어 완숙기에 접어드는 오늘의 지방자치는 시행초기 있었던 그간의 폐단과 관행을 말끔히 씻고 새로운 반석위에 서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오늘 우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십에 부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당면한 시대인식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당면한 시대인식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부터 새겨야 할 것이다.
누누이 지적했거니와 단체장들이 지금처럼 치적에 목마른 나머지 가시적인 성과와 이를 위한 효율성에만 집착한다면 이는 실로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산성과 효율성에만 집착한다면 이는 관선시대가 훨씬 낫다고 볼 수 있다. 아마추어보다 잘 훈련받은 관료가 현실에 훨씬 적응하기 쉬운 이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를 새삼 되새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지방자치는 먼저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한다. 굳이 남미의 경우를 예로 들지 않아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 한치 앞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황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퇴행적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고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일이 지방의 몫으로 대두하고 있다. 그간 단체장의 행적을 보노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일천한 인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우려하거니와 차제에 부디 새로운 인식과 소명의식을 가져주기 바란다.
지방자치는 무엇이고 분권은 무엇인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 권한을 스스로 갖는다는 것이다. 이 참뜻이 대의민주주의에 전적으로 내맡겨지는 일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표자로 하는 대리자에게 권한을 나누는 것이 1차적이지만 그 권한 역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마땅한 권리인 것이다. 주민참여의 확대는 이런 점에서 지당한 것이며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 실질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는 또 스스로 가장 주된 결정을 스스로 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러야 한다. 지방자치 지도자들이 관료보다 높고 관선보다 위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속에 뛰어들어 지역사회 밑바닥에 꿈틀거리는 역동적인 힘을 조직화 하고 그것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단계에까지 미쳐야 하는 것이다.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실천해야 비로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이 실현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