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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의 패권국가로 부상하려는 중국과 한국의 미래

차명제(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교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가히 전 세계의 공포와 경계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패권국, 더 나아가 세계의 패권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인식 수준이 상이한 것 같다. 현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은 그의 super power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세계 제 2위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 견제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이다.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번영을 명분으로 중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미국을 은근히 견제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새로운 부상이 역사의 반복으로 이해된다면 한국은 중국과 지난 수천 년 동안 맺어 왔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중국의 부상을 한국은 어떻게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며, 준비해야 할 것인지 중국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 그리고 전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변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중국은 1, 20년 내에 경제 대국으로 변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이 이러한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적 우위의 확보뿐만 아니라 소위 연성파워(soft-power)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확산을 포함한 문화와 도덕적 지도력도 겸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을 보면 이러한 연성파워는 말 할 것도 없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왜냐하면 근대 산업혁명과 정보/통신 혁명에서 뒤처진 중국이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선발 공업국들을 catch-up 하기가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의 선도국 혹은 중심국가로의 발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중국 내의 인권과 빈부격차 등의 문제들에서부터 동북공정에 이르기까지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은 미래의 super power에 대한 비전과 명확한 정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구와 영토뿐 아니라 경제력과 산업 발전 잠재력, 정치적 민주화, 사회적 합리성과 역동성,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사회구성원들의 지적 수준과 사회/정치의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21세기에는 경제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와 지식, 성숙한 시민사회, 시민의 역량과 창발성, 지구차원의 책임성,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구축한 국가들이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21세기형의 강대국으로 전환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사회 불안요인, 즉 양극화의 심화, 사회적 부패 구조, 일당 독재의 정치적 비민주성, 도·농 격차의 심화, 관료의 후진성과 경직성에 대해 매우 강한 모순관계, 혹은 강한 대립각이 형성될 것이며 이는 심각한 사회혼란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빈부의 격차와 막대한 환경비용의 지불은 중국을 더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국가로 전락시키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즉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떻게 표출되고 현 지도부가 어떠한 대응 역량을 지녔는가가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경기도도 민선 자치 4기가 시작되고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국제교류도 지방의 핵심 발전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도 중국과의 교류를 한층 강화함과 함께 중국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을 갖기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상호호혜의 관점에서 교류를 추진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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