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 단임제의 임기 중에 앞뒤로 총선 두 번, 지방선거 한 번, 그 사이 재보궐 선거까지 끼어드는 현재의 선거주기를 두고 '선거 치르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한편 지방선거는 임기 중간에 하는 ‘선거주기 조정을 위한 개헌’은 국민적 여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현 정권 아래서 어떤 개헌논의도 하지 않는다.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고 심판을 받자”고 못을 박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지만 여당이 주장하면 정치공작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안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제1야당이 안된다고 하고 여당은 추진할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그러나 개헌으로 판을 흔들어 정권을 잡는 일이 더는 가능하지도 용납되지도 않는 세상이다. 여야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선거주기 조정이란 단일의제에 합의만 한다면 ‘제한적 개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현 시점에서의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여권이 개헌을 고리로 판세를 흔들어 재집권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는 의심 때문이다.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느니, 경제 관련 조항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이념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을 개헌의제로 들고 나오는 여당 일각의 태도 또한 야당의 반대를 촉발시킨 요인이기도 하다.
정략이 개입되면 개헌은커녕 자칫 나라가 결딴날 수 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일도 최소한 지금의 상황에서 개헌논의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 선거 치르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 통에 죽어나는 것은 경제요 민생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국민여론에 부응하고 선거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이같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및 선거주기 조정을 위한 개헌’이라는 단일의제를 전제조건으로 수용해 이를 국민 앞에 약속하고 한나라당을 설득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개헌논의에 능동적으로 나섬으로써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