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한 민선지방자치 제4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국민은 민선 4기에 많은 권한을 주었다.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했고, 지방의원들에게 많은 월급도 지급된다.
지방교부금 교부율의 대폭 인상, 총액 예산제도 및 총액 인건비제도 실시 등 대대적인 분권정책으로 과거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인사·재정권이 지자체에 이관됐다. 민선 4기는 이같은 여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능력 개발과 향상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능력 향상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두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지만, ‘일자리’는 곧 주민들의 삶의 기본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개인과 그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아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선결과제가 일자리 문제다. 우리나라 20대의 태반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업자로 남아 있다는 현실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같은 현상은 실로 국가재난에 다름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3일 발표한 ‘괜찮은 일자리 감소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괜찮은 일자리’ 수는 총 14만개로, 2004년 30만개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괜찮은 일자리’란 전체 업종의 월평균 임금수준을 웃도는 산업부문의 일자리를 가리킨다. 금융, 보험,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은 정부가 기업에 대해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펴는 바람에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해외투자로 돌아서는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는 ‘괜찮은 일자리’만 줄어들게 한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일자리’까지 갈수록 더 줄어들게 만들어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이같은 ‘실패’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풀어나아가야 한다. 역내의 기업들이 신명이 나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각종 규제들을 가능한 한 풀어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