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 그 결과 새로운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기존 경제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적시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며 “부동산 및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기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특유의 독선적 발상을 내비췄다. 대통령의 발언은 금번 지방선거 참패의 근본원인을 몰라서 하는 말인지 전략적 발언인지 헷갈린다. 다만,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금번 선거참패 원인을 한국 정치사에서 되짚어 보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전 정권 또는 앞 세대에 대해 모든 과(過)를 돌리고 비판하는 고질적 굿판을 벌여왔다. 그 와중에 과거는 부정되고 좋은 전통과 성과는 모두 배척되어 왔다. 소위 새로 들어선 집권 엘리트들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이 자기네 생각과 방식에 의해서만 개혁될 것이란 과신과 독단 그리고 자기들 편에 서 있지 않은 반대편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로 결국 국정을 농단하여 왔다.
결국, 독선과 오만함으로 과거 정권들이 명멸해 왔으며, 일곱 색깔 무지개가 아름답다는 ‘다름의 미학’ 바로 ‘It's different’를 그들은 거부해 왔기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권 또한 과거 정권과 다를 것이 없기에 5.31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참패를 당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명분싸움이 아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내걸었던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되었는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과연 해결되었는가?
지난해 세계경제가 30년만의 대호황을 구가하고 있던 시절, 유독 한국경제만 어려웠다. 이유가 무엇인가? 환율하락·국제금리인상·高유가 등 외부적 용인이 어느 정도 작용 하였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다. 바로, 경제침체의 근본 원인은 내부적 요인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책부재·정책혼선과 같은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정부실패”가 주범이다.
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친 시장정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시장개혁 2개년 로드-맵’과 같이 시장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독선과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일부 언론이 의도를 갖고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 자체마저도 부정하는 책임회피로 일관해 왔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독선과 아집 그리고 과거와의 단절을 그만두고 포용과 겸손으로 모든 이를 품에 안고 일곱 색깔 무지개의 참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어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