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과 유가 급등, 국제경쟁 심화와 금리 인상 등 기업경영을 둘러싼 내외의 악재들로 인해 기업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전망치가 2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기업 체감경기는 지난달 10개월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진 후 이달 들어서는 더 악화됐다. 이같은 경기 악화는 환율·유가 등 대외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초한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경제는 속성상 순환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새롭고 의욕에 찬 경제정책이 의도한 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경제학의 교과서적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3년 반이 돼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분배 중심 경제정책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거니와, 경기가 활성화되고 복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배 중심이 아닌 성장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장이 복지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경제의 고전(古典)이자 기본을 굳이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지금 국민은 가뜩이나 높은 생활물가에 지속되는 경기 침체까지 겹쳐 살아가기가 그야말로 숨이 가쁘다.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미국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이 세계 144개 대도시의 주택, 교통, 음식비 등 200여개 항목을 종합한 물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울 물가는 지난해까지 1위였던 일본 도쿄를 제치고 아시아에서 1위, 세계적으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18
일본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구조조정과 가격파괴를 통한 강력한 합리화로 경쟁력을 구축해온 동안 우리 정부는 규제 강화와 세금폭탄, 균형발전이라는 지역개발 남발로 전국 땅값을 상승시켜 생활물가를 치솟게 만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21
일본의 국민소득은 3만8천달러로 한국(1만4천달러)의 세배에 가깝다. 우리나라 물가가 일본보다 높고, 세계 2위라는 사실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 생활고’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