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새벽 북한은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노동, 스커드 등 7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의 이 행위는 지구촌 축제라는 월드컵 열기를 잠재우고도 남는 충격파였다. 연이은 세계 각국의 우려석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있음을 과시당한 일본의 흥분과 강경발언은 당연해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설은 오래 전부터 미국 강경파와 군수업자의 단골 메뉴였었다. 그것은 미사일 방어체제(MD)로 대표되는 미국의 군비증강과 미일군사동맹 강화 등의 대표적 핑계거리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 문제가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들이 득세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렀다면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무모해 보이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일까.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자주권 수호 차원의 군사훈련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향후에도 주권국가로서 군사훈련은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북한은 미사일 통제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유엔의 제재도 불가능하다. 일본의 강경 제재주장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태는 이 같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이다. 그것은 북한이 끈임없이 주장한 북미간의 직접대화에 대한 고강도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도 지난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이른바 북핵문제가 상당부분 진전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 성과물이 9.19 합의문이었다. 그러나 이후 미국내 강경파들은 북한의 마약, 위조지폐, 인권 등을 계속 거론하며 득세하고 대북압박을 강화시켜 왔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기의 본질해결은 결국 미국의 직접 대화만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신들의 핵문제와 미국이 하고 있는 금융 및 경제제재 해제를 일괄타결하는 양자회담을 제의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6자회담의 구조 속에서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참여시킴으로써 역할분담과 그런 가운데 동북아에서 일본의 위상을 올려주고자 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미국이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의 방북 초청을 거부한 이유도 양자회담을 거절한다는 확실한 표시였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미사일 시위였다. 두달전부터 조성된 미사일 위기가 북미대회를 못 이끌자 결국 발사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북한과 미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은 종속변수임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우리 정부의 설득과 중국의 중재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결국 문제는 북미간에 달려 있다는 것이 다시한번 증명된 것이다. 이제 북미간 직접대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동제재로 이루어질지는 예측불허이다.
우선 북미간 대화는 상당기간을 경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미국내 강경파들의 거부가 명확하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제제재 이상의 것이 나오기도 어렵다. 북한이 무모할 정도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그런 미국의 상황을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국제제재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제제재라고 해야 동북아 국가들을 말하는데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한미일 공조에 의한 북한 제재만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과거처럼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다만 문제의 본질을 확인한 이상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에게 대북지원 중단을 약속한 정부는 북한을 적절히 통제할 카드를 스스로 버렸다. 지구상에서 가장 절박하게 북한과 민족적 입장에서 공동생존과 번영을 논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뿐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 중 하나인 대북 지원을 통한 유화국면 조성 등의 카드를 상실함으로써 우리는 이 위기상황에서 여전히 종속변수로 남게 되는 듯해 아쉽다. 싸우기는 쉬워도 말리기는 어려운 법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