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지지로 구성된 제4기 지방정부가 7월1일 역사적 출발을 했다. 예비고사가 더 어려웠던 당내 공천, 뻔하게 예측되는 결과로, 월드컵에 목을 맨 언론의 극성스러움으로 약간은 시들하게 치루어진 선거 과정을 거쳐 이제 4년 임기의 대 장정에 첫 발자욱을 뗀지 10일이 지나고 있다. 이제 첫 입성자도 있고, 몇차레 권력 맛을 본 지치단체장도 있겠지만 아직은 취임식장의 선서와 처음의 그 결심의 흔적이 채 가시기 전 인 까닭에 몇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첫째, 자치단체장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 관리를 잘해 뇌물 수수 및 횡령 등과 같은 권력을 이용한 비리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은 취임식장에서 이례적으로 친·인척을 소개하며 임기 중 친·인척이 권력에 개입하거나 비리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다룬 신문 기사에 잉크도 마르기 전 한 측근이 비리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며 실망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문제는 권력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다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에 더해 중앙 정부와는 다르게 권력을 감시할 지방 언론 구조의 취약성과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시민 사회, 그리고 감시와 견제를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행정-입법의 동일 정당 구조의 지방 정부 현실에 기인한다. 측근까지는 더하겠지만 직위를 이용한 비리로 사법 처리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총 161명(1기 23명(9.3%), 2기 60명(24.2%), 3기 78명(31.5%))이나 되고, 지방의원 비리 역시 이에 못지않다. 새출발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선거 과정의 그 마음, 당선 그 순간의 그 결심을 잃지말고 처음처럼 국민을 위한 살림살이를 꾸려주길 바란다.
둘째, 예산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 선거과정에 많은 후보들이 분권 문제를 이슈화했다. 즉, 중앙 정부가 가진 재정, 인사 등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권이란 중앙 정부의 권력을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름에 걸맞게 주민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력을 시민 사회에 이양해야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 참여를 높이겠다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 민간 위원 참여를 높이고 있으나 이것이 얼마나 형식에 그치는지 위원회 참여자는 그 한계를 다 한마디씩 한다. 대부분 위원회가 자문 역할로 그 기능이 한정되어 있어, 회의 안건 설명을 듣고 약간의 의견을 첨부하는 정도이다. 인사위원회 조차 자치단체장이 올린 승진 및 전보 대상자에 대해 형식적 승인 과정을 거치는 정도이다. 특별히 민선 4기는 의회 구성 상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 장치조차 갖추지 못해 실제적 시민 참여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도리어 이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회일수도 있다. 예산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폭 넓은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형식과 권위는 버리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길 바란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 김문수 지사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얼마 안 되는 거리지만 걸어서 출근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방법은 다르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의 시민 속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
몇 년 전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는 한신대학교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다. 이 때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장을 토론자로 초대하였는데 그 단체장은 여행 가방 둘러메고 혼자 수원까지 와서 토론을 마치고, 아들 좋아하는 김치를 사서 돌아갔다. 그런데 당시 한국 측 토론자인 모 단체장은 수행비서는 물론, 관련 부서 직원부터 국장까지 동행해 행사장에 나타났고, 시장 토론이 끝나자마자 입장 때처럼 단체장을 수행해 보용하 자리를 비웠다. 정작 이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지방자치를 실시한 경험 토론자들의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 내용이었으나, 의전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내용은 관심 밖이 되어 버렸다.
시민의 삶의 질은 경제수치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만남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다. 현재 단체장 주변을 둘러싼 누구도 아픈 소리는 전하지 않는다. 어쩜 권력자는 누구도 쓴 소리는 보고, 듣고 싶어하지 않아 전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민선 4기 자치단체장들의 청렴한 생활, 시민 참여 확대, 형식 파괴와 탈 권위주의, 그리고 잦은 시민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이것이 한 시민운동가만의 바램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