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은 경제정책 방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을 경기 활성화와 규제 완화 쪽에 두고 기업정책과 부동산정책에서도 재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동반성장-사회복지’에 무게중심이 주어졌던 정책과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에만 매달리던 데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것이다. 기업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여럿 내놨다.
우선 대기업들이 투자의 장애물이라고 계속 지적해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이며, 구매확인서만으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 수출업체의 오랜 민원도 풀렸다. 유통업체, 테마파크, 골프장처럼 업종 성격상 토지를 많이 지닐 수밖에 없는 업체들의 보유세 부담도 줄이고, 회사를 만들려면 자본금이 최저 5천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최저자본금제를 없애는 등 창업과 공장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달라진 배경에는 여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5·31지방선거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경제 실정과 경기침체에 있다고 보고 있는 여당은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대통령 선거도 어렵다고 판단,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5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동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에 88조8천억원의 재정을 되도록 빨리 집행해 남김없이 쓰겠다는 것은 경기회복 촉진보다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부추길 우려가 없지 않다.
하반기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의 이같은 정책변화가 ‘민간 주도의 경기 활성화’가 아닌, 대선 직전의 경기지표를 호전시키기 위한 정략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면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보다 더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함께 구태의연한 ‘분배 우선’의 논리를 수정, 성장위주의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방향을 전환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