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문제와 정치적 문제의 혼용은 곤란하다."
임형진 경기대학교 교수는 7일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정부는 인내력과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국익우선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전 본사 편집국에서 열린 '북 미사일 발사와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의 초청 특강에서 "(미사일 발사)이는 북미양자회담 유도와 대외과시용 의도가 짙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대북정책과 구성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신, 북한 관리를 위한 지렛대 관계는 유지시켜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창구는 식량·비료지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북지원 중단은 곧 북한과의 대화창구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북지원 중단을 언급한 이종석 통일부장관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사태로 (식량·비료)이것마저 끊기게되면 북한과의 대화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그래도 참고 냉철한 이성으로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측에서 관심을 보인 경기문화재단의 평양 공연(금강)을 예로 들며 "경제적 교류외에도 북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교류도 필요하다"며 "이는 남북한의 이해증진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최근 일부에서 일고있는 햇볕정책 비판론에 대해서는 "정책 전체에 대한 무대안, 무책임한 비판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한민족이 공동으로 생존하고 번영하는 길은 햇볕정책 속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교류'는 서로의 마음을 열게함으로써 남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한다"며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로 DJ방북이 물건너 갔다곤 하지만 물밑작업을 해서라도 보내야 하며, DJ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는 북한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긴급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개성공단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있다"며 "개발지원은 북한측의 자립은 물론, 남북한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구대서기자 kds@kgnews.co.kr
임형진 경기대 교수는?
임형진 경기대 교수는 경기대학교 행정학과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치사상연구원 연구원과 민족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요논문으로는 '종교의 통일운동과 동학이념'(2002), '수운사상과 민족주의 정치사상'(2001), '동학의 정치사상'(2002) 등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