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오늘부터는 부산에서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려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FTA 협상 장소인 서울 신라호텔 앞에서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협상 저지 결의대회를 여는가 하면 반미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집회와 선전전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고, 부산에서는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한 미사일이 발사됐는데도 북한과의 회담에 매달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항의하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협상의 경험과 기량 면에서 우리 정부보다 몇 수 위인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을 상대로 제조업과 농업분야 1만1천262개 품목과 서비스분야의 시장을 열 것인지 아닌지, 시장을 연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열 것인지를 논의하는 한미 FTA 협상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반(反) FTA 세력이 일제히 봉기해 정부의 협상팀을 흔들고 있다. 심지어 협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정권 내부의 일부 핵심인사들까지 반 FTA 진영과 합세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런 정지작업도 해두지 않은 채 준비도 원칙도 없이 불쑥 나선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14
밖에서는 협상력에 밀리고, 안으로는 국민을 설득해 여론지지를 끌어내는 데 소홀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이 어수선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정부는 협상 반대세력에게 FTA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했다. 오늘의 혼선과 갈등은 정부와 여당이 중심을 잃고 무원칙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남북 장관급회담을 반대하는 극렬시위만 해도 그렇다. 정권 내부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유화적 태도 고수로 남남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국론 수렴이 어려워지고 있다.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실은 사태를 걱정하는 언론을 향해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22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일수록 반대의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함으로써 혼선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