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선4기 경기도의 출범과 함께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폐 공약을 강력하게 실행하려는 김문수지사와 이를 우려하는 경기지역 시민단체들과의 논란이기도 하고 수도권의 지속발전과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경기도의 주장과 고사되고 있는 지방현실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권적 요구와의 대립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논쟁의 양편을 바라보면서 경기도나 시민단체, 혹은 경기도나 지역의 주장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을 경계하면서도 섣부르게 어느 한편의 논리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토론의 쟁점이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의도나 지역적 이기주의로 인해 예정된 결론으로 토론이 강요되지 않기를 양쪽 모두에 촉구한다.
수정법을 비롯한 김문수지사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주장하는 각종 공약들에 대해 공약을 개발하고 주장해 온 입장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경험,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듯 짧은 선거운동 기간과 정책선거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경직된 선거법과 선거여건, 그리고 경기도의 비젼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투표의 대세를 이루어 지난 531 선거에서 유권자인 도민들이 진지하게 관련 공약들을 따져보지 못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수정법 폐지반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수정법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였다고 하지만 김문수지사의 구체적인 비젼과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여전히 과거의 논리와 선입견이 앞서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경기도발전을 추구하는 양쪽 모두가 서로에게 한발씩 더 다가가서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을 진행시켜 주길 촉구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토론과 상호비판은 동등하게 양자의 역할이 전제되겠지만 현실에서는 주도적 역할자와 수동적 참여자(혹은 협력자)로 구분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한과 책임, 정보와 추진력 등을 선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독점하고 있는 경기도의 우선적 노력을 촉구한다. 경기도는 더 많은 정보를 주민과 시민단체들에게 제공하고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여 반대편의 주장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무한정으로 토론과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토론의 방식, 과정, 그리고 타협의 시기, 방식들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들 또한 경기도의 요청에 기꺼이 응대하며 생산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충실하게 실행해 나가야 하며 이 토론의 결론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경기도와 협력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