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의한 ‘벼랑 끝 전술’은 북한이 노린 당초의 효과와는 달리 전혀 엉뚱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제출했고, 일본 주요 각료들은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일본 아베 관방장관은 ‘헌법의 자위권’을 거론하면서 “일본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의 관점에서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소 외상도 “북한 핵이 미사일에 실려 일본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통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폭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대응은 원칙론적으로 따지자면 사실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다.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곳이 일본 본토에서 멀지않은 근해다. 이는 굳이 시비를 따지자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아닌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혐오와 기피의 대상으로 낙인찍혀 이른바 ‘불량국가’로 불리우는 ‘상식 밖의 나라’가 자기 나라 코앞에다 대고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는데 태평하게 손을 놓고 앉아 있을 나라는 없다.
결국 북한의 불장난은 남북한 주민 7000만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인질극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머리에까지 방아쇠를 겨누고 협박하는 벼랑 끝 전술임이 분명해진 셈이다.
그러나 비록 상황이 그럴지라도 일본의 선제폭격론은 국가적 양식과 이성을 잃은 지나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폭격론은 일본 각료들이 처음 거론한 주장은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앞서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 폭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사일 발사 후에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페리 전 장관의 주장을 옵션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다.19
하지만 일본이 이같은 미국 일각의 선제폭격론에 편승해 더 큰 소리로 야단을 떨고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것은 동북아의 안정적 구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평화를 위한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 있는 세계 제2의 강대국 일본은 미국의 일각에서 이같은 호전적 주장이 나올지라도 “거기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말리면서 다른 대안을 내놓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