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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밀착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시민의식의 성숙과 정보의 발달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는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다. 소품종 대량생산의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되는 생산시스템은 이러한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자체의 각종 행정서비스,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분야일수록 행정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과 분권정책에 호응하면서 지자체는 공직사회의 부단한 혁신노력과 헌신적 업무추진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 하지만 기대하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 밀착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은 주민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 서비스가 어떻게 기획되어 추진될 때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지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가서 서비스의 집행과정에 이웃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주민들의 느끼는 행복감은 배가 될 것이다. 주민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주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불식시켜 나가고 주민들의 능동성을 발휘시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집행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수원시가 14일부터 하절기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야간 및 휴무일까지 단속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마땅히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이미 인구 100만 명이 넘어선 수원시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환경, 복지, 문화 등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분야들에서 다양한 민-관 협력 사례들이 발굴되어 소개되어 있다. 수원시에서도 몇 년 전에 진행된 ‘수원의제21의 영세 폐수배출업소 민관합동순회점검 사업’ 등 좋은 사례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계승하거나 타 지역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여 나가야 한다.
환경시설의 입지결정과정에서 많은 대립과 갈등을 겪거나 쓰레기나 하수 처리문제로 주민들과 폭넓게 토론하면서, 혹은 환경 호르몬, 유전자조작 식품, 아토피문제로 인한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들은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견표출과 행정에의 참여, 협력을 추동시켜 왔다. 최근에는 환경체험교육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 등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에서는 환경교육센터 건립, 학교급식조례의 제정과 운용방안에 대한 답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생활 밀착형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특정지역이나 몇몇 사업분야에서가 아니라 경기도와 31개시군 모두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 등 환경분야에 국한시키지 말고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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