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선거이후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일당체제로 굳어졌다. 이는 실로 개탄할 만 한 일이다.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에 견제와 협력을 하여야 할 의회가 과연 의회로서의 순기능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5.31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에 의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선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론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공공연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공천제는 의회내 민주화를 괴멸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정당공천제는 단순히 지구당 위원장이 선출직 후보자에 대한 공천과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각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가시화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원내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하는 과제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3일 안양시의회의 경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소속의원간의 적잖은 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는 의장, 4개의 상임위원장, 2개의 상임위원회 간사는 한나라당이 차지하였고, 열린우리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간사 2석을 차지하였다.
양당은 상임위원회 확보를 위한 정당적 차원의 노력에 경우하기 보다는 정당공천제가 갖는 취지에 맞게 원내 민주화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는 과정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안양시의회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의회의 공통적 사안이 아닌가 싶다.
이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면서 원내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초자차단체 지방의회는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야한다.
이 조례 재정을 통하여 원내에서의 교섭단체의 구성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정당간의 대표의원이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표의원의 선출이외에는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51%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다수당이 의장단 구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식하려는 비민주적인 의회운영의 행태를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원내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의사결정 방식을 이끌어가는 의장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원내민주화를 위한 일에 우선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