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분양하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정부에 의해 ‘버블 세븐’ 지역으로 지목된 인근 분당 신도시의 비슷한 평형대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그 90%선으로 책정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분당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20~30%의 거품이 끼었다면서 이 지역을 서울 강남지역 등과 함께 이른바 ‘버블 세븐’의 한 곳으로 지목했었다. 그러던 정부가 거품이 낀 인근 지역의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신도시 분양가의 기준으로 삼아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결국 ‘버블 세븐’의 집값 거품을 그대로 추인하는 셈이 됐다.
이는 “서울 강남과 분당?용인지역 등의 아파트에 낀 집값 거품을 빠지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으로 안정시키겠다”던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과는 앞뒤가 안 맞는다. 정부는 그동안 판교 분양가가 인근 분당?용인과 여타 버블지역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아래 분양가 책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지금까지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는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가 서로 가격을 견인하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교 개발로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고 다시 폭등한 주변 집값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판교 신도시 개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15
건설교통부는 “판교 중대형의 분양가를 낮춰 잡으면 입주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층들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며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분양가를 높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판교의 높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 값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살아나면 자칫 수도권 전역의 집값이 요동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과 그간의 노력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21
정부는 채권 상환액을 대폭 낮추는 것을 포함해서 판교 분양가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중대형 아파트의 시세 반영비율을 70~80%인 공시가격 수준으로 낮추어 거품이 거품을 부르는 모순을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