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철폐를 놓고 찬반 논쟁이 경기도를 넘어 중앙무대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0일 내놓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발전론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억제를 통한 지방발전론의 폐기를 다시 한번 심층 연구조사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입장 또한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논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칭 ‘지속가능한 경기도 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한시적 특별 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활동내용들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16일에 활동을 시작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 시화협의회는 1994년 물막이 공사 완공으로 조성된 시화호의 수질과 주변지역-317만평의 북측간석지와 1837만평의 남측간석지-의 개발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활동이 진행 중인 상태라 최종 성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구성과정과 지금까지의 활동만으로도 우리사회의 갈등문제를 이해당사자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귀중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첫째 시화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이 문제에 대한 주도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건교부가 적극 제기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둘째는 구성원들이 중앙행정부처와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셋째는 좌초의 위기를 잘 넘기며 합의점에 한 발씩 한 발씩 다가서고 있다는 점이다. 성급하게 결론을 상정하여 밀어붙이거나 논의과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틀을 깨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키며 서로의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다.

시화호 관련 문제와 수도권 규제관련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같지 않으나 이행당사자들의 주장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대립적 측면은 다르지 않다. 몰론 수도권 규제관련 토론과 논쟁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음은 분명하다. 각각의 주장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근거와 사회-정치적 힘 또한 한 쪽 방향으로 모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대립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 토론과정을 통해 생산적인 결론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