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 때로는 미국 및 일본 등 우방이나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마찰까지도 감내하면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 폐기’를 명시한 작년 9?19 베이징 합의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6자회담 재개에 응하지 않고 있어 결국 핵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시간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량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핵과 화학무기?미사일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이들 무기의 테러단체 및 분쟁국에 대한 밀매, 위조지폐 제조와 유통, 납치, 마약밀매, 정치범수용소, 인권탄압, 굶주림으로 인한 탈북자 및 아사자 대량 발생 등으로 상징되는 북한은 비단 남한에 대한 위협과 부담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적 위험요소’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북측은 지난 12일 미사일 발사 소동 와중에서 남한에 대해 쌀 50만톤과 경공업 자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가 우리 측이 “6자회담에 들어올 때까지 유보한다”는 방침을 전하자 회담 도중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을 내던지고 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된 지난 19일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8?15 상봉,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모두 중단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처럼 수십년 세월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족 상봉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의 한 맺힌 소망까지도 서슴없이 끊어버리는 북측을 위해 우리 측은 ‘인도주의’와 ‘민족’의 이름으로 지난 9년간 무려 7조3천억을 지원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지금 북한에 대한 보다 결정적인 경제봉쇄 효과를 지닌 추가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에 대해 일정 거리를 두는 자세로 돌아섰다. 우리 정부도 “위기를 조성하거나 대결국면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언제까지나 견지할 수는 없다. 대북제재를 반대하면서 대화에 의한 해결을 계속 고집할 경우 한국은 자칫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고립’을 당할 수도 있다. ‘대화에 의한 해결’이 무망하다면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외교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자위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스스로를 위기로 몰아가는 ‘자해수단’이 됐다. 북한은 이제 냉철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