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총리는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원받아 1999년 12월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베껴 2001년 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교내 학술지인 '사회과학연구'에 '권한이양촉진법 제정에 따른 권한이양 절차의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이라는 논문을 실었으며 이 논문은 BK(두뇌한국)21 사업 연구실적으로 제출됐다. 즉 김 부총리가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고 쓴 논문을 BK21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비를 이중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또 2001년 1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를 2001년 12월 소속 대학인 국민대의 사회과학연구 학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용 임용제에 관한 연구'란 제목으로 바꿔 다시 발표(일종의 자기표절)했으며 이 두 논문은 BK21 연구실적으로 올려졌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1988년 6월 한국행정학회 발표논문(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제자 신모(사망)씨의 1988년 2월 박사학위 논문(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논문 표절시비를 가리기 위해 한국행정학회의에 판정을 의뢰해놓았고 한양대와 국민대의 학술지에 중복게재한 논문을 BK21사업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점에 대해선 직접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고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도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 부총리의 취임 첫마디는 고강도 대학개혁 추진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교수 시절 논문과 관련돼 할 수 있는 부조리는 거의 다 해봤다는 인상이 든다. 이쯤 되면 대대적인 교육개혁 추진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문인지 교육공무원들도 김 부총리의 향후 입지가 순탄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교육계는 외국어고 모집,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교원평가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교육부총리는 그 누구보다 도덕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도덕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퇴를 결정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